한성숙 총리 만난 최태원 회장 "규제만 없애선 한계, 사회문제 근본원인 해결해야"

[서울=뉴시스]이지용 기자 =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한성숙 국무총리를 만나 "기업 대상의 규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문제의 원인부터 제거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최 회장은 28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열린 '경제 협·단체 규제 합리화 간담회'에서 기업 대상의 규제를 단순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식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이 같이 한 총리에게 건의했다.

최 회장은 "규제를 아무리 많이 없애도 미래에는 (규제가) 더 나올 가능성이 크다"며 "사회문제가 많다보니 부의 재분배 등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국 규제가 탄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때문에 사회문제 발생 원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며 "규제를 만들 이유를 제거하면 규제 합리화를 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그러면서 내달 21일 열릴 '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시도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최 회장은 규제를 일괄 없애는 것보다는 규제 합리화 효과와 부작용 등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실험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규제를 풀면 효과가 있는지 혹은 부작용이 얼마나 큰 지 등을 알기 위한 규제 형틀을 바꾸는 실험이 필요하다"며 "현재 규제를 어떻게 만드는 것이 더 좋다는 방향성을 찾을 수 있고 이 실험장을 2~3개 만들어 다른 각도로 실험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 "데이터 축적을 위해 AI와 기술을 조금 더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과 산업의 상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데이터를 통해 시뮬레이션해 규제 합리화 효과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최 회장은 "규제 합리화 방향 중 하나로 '성장'을 타겟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 규모 만으로 지원과 규제를 해온 것을 산업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인센티브는 사라지고 규제가 늘어나는 기존의 방식이 기업의 성장 유인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경제단체들의 규제 관련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기업 현장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회장을 비롯해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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