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31일 법사위 현안질의 불출석…법원행정처장은 출석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불출석한다.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출석할 예정이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전날 국회 법사위에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조 대법원장은 의견서에서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고 했다.

이어 헌법이 대법관 임명과 관련해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국회에 임명동의권을,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각각 부여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 및 답변 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국회법 취지에도 어긋나며, 현재 진행 중인 대법관 인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인사 절차와 후보자 신상 등을 공개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원합의체 회부 사유에 대한 증언 요구에 대해서도 사법의 독립과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규정한 헌법 및 법원조직법 등에 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입장에서 출석해 답변드리기 어렵다"며 양해를 구했다.

노 처장은 이날까지 별도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31일 법사위 현안질의에 출석할 예정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은 국회법 위반이라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반발했다.

여권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에 따른 법적 책임 등에 대해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의원들이 논의해 결정할 내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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