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109개 줄인다…발전5사·석유-가스공사 통합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정부가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발전 5개사를 하나로 합치고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도 통합한다.

유사·중복 기관과 자회사, 소규모 기관 등을 포함해 모두 109개를 줄이고 기능을 재편한다. 모든 광업소가 폐광된 대한석탄공사는 2조5900억원 규모 부채의 청산 재원을 마련한 뒤 폐지한다.

정부는 3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구조개혁으로 감축되는 공공기관 수(109개)는 전체의 20%에 달한다. 전략적 구조개혁을 통해 15개, 유사·중복기능 일원화를 통해 11개, 자회사·소규모기관 통합을 통해 83개를 각각 줄인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중복 비용을 줄여 재정 지속가능성을 높인다는 목표다.

우선 발전 부문에서는 남동발전·중부발전·서부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 등 발전 5사를 가칭 '한국발전'이라는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한다.

2001년 전력사업에 경쟁을 도입하면서 5개사로 나뉜 발전 부문을 25년 만에 다시 하나로 묶는 것이다.

정부는 발전 5사가 설비 건설·운영, 연료 수급, 재생에너지와 연구개발(R&D) 등을 각각 추진하면서 역량이 분산돼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발전사별로 연간 500억원 안팎의 R&D 비용과 2000억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건설사업을 각각 투자하고 있다.

통합 이후에는 재무구조를 일원화해 투자여력을 확보하고 연료·정비자재 공동구매와 중복인력 효율화 등을 통해 수익성을 높일 방침이다.

한국발전 본부에는 해상풍력 등 대형 프로젝트를 맡는 재생에너지본부와 석탄발전 폐지 등을 담당하는 정의로운전환본부를 두고, 지역에는 3~4개의 재생에너지본부를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도 통합한다.

정부는 지정학적 위험에 따른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고 국가 차원의 석유·가스 전략을 통합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두 기관을 합치기로 했다.

두 기관을 통합하면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산유국이나 글로벌 에너지 기업과 해외 광구 입찰·협상 과정에서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석유공사가 담당해온 석유 비축과 제한적인 석유 탐사·개발 기능은 통합 공사로 넘긴다. 대신 알뜰주유소 등 석유 유통구조 개선 기능은 한국석유관리원으로 이관한다.

모든 광업소가 문을 닫은 대한석탄공사는 청산한다.

석탄공사는 1989년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이후 석탄 감산이 이어진 데다 지난해 6월 삼척 도계광업소를 마지막으로 모든 광업소가 폐광해 사실상 주요 기능이 종료됐다.

지난해 말 기준 석탄공사의 부채는 2조5900억원이다. 별도의 영업활동 없이 소송·차환 등 잔여 업무만 수행하면서도 연간 750억원 이상의 이자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부채 청산 재원을 마련한 뒤 대한석탄공사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 조속히 청산할 계획이다.

지역별로 나뉜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도 가칭 '한국항만공사'로 통합한다.

정책·기획 기능은 하나로 합치고 기존 항만공사는 4개 지역지사로 바꿔 지역별 특화사업을 수행하게 한다. 정부는 항만공사 간 과당경쟁을 줄이고 해외거점 공동 조성 등 대외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중·대규모 공공기관 가운데 기능이 겹치는 기관도 합친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가칭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으로, 노사발전재단과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가칭 '노사발전교육재단'으로 통합한다.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도 하나의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으로 합치고,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과 공영홈쇼핑은 가칭 '중소기업마케팅진흥공사'로 통합한다.

공공기관 자회사와 정원 100명 미만의 소규모 기관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자회사가 모회사와 유사하거나 연관된 업무를 맡고 있으면 모회사가 흡수하고,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회사끼리는 수평 통합한다.

금융 공공기관의 시설관리 자회사 5개는 가칭 '정책금융FMC'로 합치고 고객관리 자회사 2개도 가칭 '정책금융CS'로 통합한다. 항만공사의 보안·시설관리 자회사 5개도 가칭 '한국항만보안시설공단'으로 묶는다.

정원 100명 미만의 소규모 기관 중 유사 업무를 하는 곳도 통합 대상이다.

식생활안전관리원과 식품안전정보원은 가칭 '식품안전정책개발원'으로, 건설산업정보원과 건설기술교육원은 가칭 '한국건설산업진흥원'으로 각각 합친다. 공간정보산업진흥원과 공간정보품질관리원도 가칭 '공간정보진흥원'으로 통합한다.

정부는 각 부처가 기관별 세부 기능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대로 공운위를 수시로 열어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국회와 협의하고 지역 이해관계가 걸린 경우 지방정부와도 소통하기로 했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통폐합 전·후 보수 등 처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하며, 복리후생 강화와 경영평가 인센티브 부여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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