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동결한 날…건보 이사장 "모든 사업 원점 재검토"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이 동결된 가운데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되 꼭 필요한 보장은 두텁게 해 재정 투입 효과성을 높이겠다는 의미다.

강 이사장은 8일 오후 광화문 인근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살펴보겠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되 국민에게 꼭 필요한 보장은 더욱 두텁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 투입에 비해 효과가 충분한지, AI와 디지털 전환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국민이 실제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지는지를 기준으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겠다"고 했다.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7.19%로 결정했다. 건보료율이 동결된 건 2025년 이후 2년 만이다.

강 이사장은 "건보 입장에서는 재정이 확충되니까 보험료율을 인상하면 좋다"면서도 "국민 부담을 늘리면서까지 보험료를 무리하게 올리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이 매년 법정 기준보다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재정 상황 때문에 한계가 있다"며 "너무 정부 지원금에 매달릴 게 아니라 부과체계 개편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득 중심으로 빠른 시간 안에 개편하는 게 맞다"며 "국민적 동의를 구하지 못해서 추진 과정을 거치며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강 이사장은 "퇴출의 기전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고 과도한 의료 이용 억제도 고민해야 한다"며 "부당청구, 의료공급자의 도덕적 해이 이런 부분을 강하게 모니터링하고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단 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에 대해선 "월권을 하지 않는 제한 장치, 인권을 지키는 체계 등을 정료하게 할 계획"이라며 "특사경은 공급자를 억제하는 제도가 아니라 법을 어기면서 건보료를 편취하는 기관에 대한 위험 요소를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과도한 우려를 할 필요는 없다"고 언급했다.

2014년에 시작해 2심까지 패소하고 대법원에 가 있는 담배소송와 관련해서는 "승패에 관계없이 담배소송을 통해 국민에게 담배 유해성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담배 유해성 입증이 하나씩 이뤄지고 있어서 소송의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연명의료 중단을 선택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에는 "연명의료 중단은 필요하다"면서도 "인센티브까지 주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건보 재정을 아끼기 위해 연명의료를 중단한다는 논리가 생기면 안 된다. 본인이 연명의료를 중단함으로써 느낄 수 있는 가치와 의미를 중심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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