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메가특구 사회적 대화 참여…노동특례 수용 의미 아냐"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정부가 제안한 메가특구특별법 '노동 특례' 관련 사회적 대화에 책임 있게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참여 자체가 노동특례를 수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15일 논평을 내고 "메가특구 관련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 당사자로서 지역균형발전과 산업경쟁력 강화가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논의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노총의 참여가 노동특례 수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노동특례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교육·주거 여건 개선 등 메가특구 전반을 폭넓게 논의하고 노동자의 건강권과 고용안정, 노동기본권을 지키면서 산업경쟁력 강화와 좋은 일자리 확대를 함께 이룰 수 있는 해법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메가특구특별법 노동 특례에 대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메가특구특별법에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경제성장과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성장 거점 지정과 기업투자를 지원하는 재정·금융·인프라 구축 등의 규제 특례 등이 담길 예정이다. 메가특구 내에서만 적용되는 노동 특례도 논의 중이다.

노동 특례 중에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으로 불리는 연구개발(R&D) 인력 등에 대한 주52시간제 예외 적용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최대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 파견 허용 범위 확대 등이 검토된 바 있다.

김 장관은 "메가특구특별법 마련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노동 특례들은 우리 사회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라며 "특례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기업과 우려를 제기하는 노동자 사이에서 의견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이해당사자인 노사가 직접 참여해 상호 간 충분한 대화를 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지난 3일 대통령이 양대노총 위원장과 메가특구 등 노동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눈 점을 언급하며 "그 자리에서 모아진 뜻을 담아 오늘 정부는 메가특구특별법 노동 특례에 대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메가특구특별법 관련 사회적 대화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정부의 사회적 대화 운영 개선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선행 조건으로 제시한 데 대해 입장 차를 보이는 등 신중한 태도를 견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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