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원 "김승원, 법무장관 적임자"…인청보고서 채택 촉구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6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역량을 갖춘 적임자"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인사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협조를 요청했다.

법사위원장인 서영교·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의겸·법사위원인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김 후보자는 70여년 만의 형사사법체계 전환을 국민 안전과 권리 보호로 이어갈 비전과 정책을 갖춘 후보자"라고 말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전날 인사청문회를 통해 김 후보자가 법무 행정을 이끌 적임자임을 확인했다"며 "밤 늦게까지 이어진 검증에서 후보자는 자료와 사실 관계로 성실히 답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잘못은 솔직히 인정하고 국민께 사과했으며 사실과 다른 주장에는 분명히 해명했다. 직무 수행을 가로막을 중대한 결격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제넨셀 의혹은 녹취 일부와 제3자의 말을 후보자 청탁과 약속으로 연결한 주장"이라며 "독약이라는 낙인도 객관적 자료와 맞지 않았다"고 했다.

이들은 "주가조작 의혹 역시 민원 전달과 이후 기업 인수, 투자 손실을 연결했을 뿐 후보자가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협동조합은 발달장애 학부모들이 운영하며 후보자 배우자와 자녀는 실제 교육, 돌봄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라며 "일부 회계상 오류 등 미흡한 점을 가족의 공적 재원 편취로 몰아가는 건 실제 노동과 운영 구조를 외면한 왜곡"이라고 덧붙였다.

대신, 법사위원들은 "김 후보자는 의정 성과와 정책 비전으로 준비된 역량을 보여줬다"며 "공소청의 안정적 출범과 책임형 형사사법체계 정착을 뒷받침할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서영교 의원은 "윤석열 라인 수사, 기소를 조작하고 그 과정에서 피의사실을 공표해가며 많은 여론을 호도했던 그 모든 것들을 바로잡아줄 수 있는 적임자가 김 후보자"라고 했다.

이어 "판사이면서 일을 잘 해 줄 사람인 김 후보자가 법무장관이 되는 것이 두려운 사람이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국민의힘을 향해 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촉구했다.

서영교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법무장관 공석이 길지 않는 게 맞겠다고 판단한다. (구체적인 일정은) 야당과 간사 간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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