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일문일답②

[서울=뉴시스] 한재혁 김윤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오전 10시30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다음은 이 대통령의 일문일답 전문.

Q6. 우리 정부에서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 실질적 기여를 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다. 항행의 자유 그리고 한미동맹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는 반면에 국민 안전과 참전 명분이 좀 부족하다는 이유로 파병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실질적 기여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지.

"이게 용어정리부터 해야될거 같기도 하고 또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들의 객관적인 한계들이 서로 달라서 오해들이 발생하기도 한다. 일단 객관적인 상황을 좀 보면 호르무즈 인근에 예를 들면 각국이 군사 자원들을 파견하고 있다. 그것은 해당 지역이 어디냐가 또 다르겠다. 호르무즈내냐 아니면 밖의 인근이냐? 또 목적도 다를 것이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에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거나 참여하기 위한 것이냐?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참전하기 위한 것이냐? 또 그 목표가 각계 국가들의 선박 또 선원 자기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타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냐? 또 활동시기에 대해서도 지금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이 말하는 허용적 상황이라고 뭐 그렇게 표현하는데 제가 영어단어를 잘 몰라서 뭐 대체적으로 해석으로는 전쟁이 종결되고 사후 수습단계 즉 전쟁에 연루되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또는 관여하는 결과가 되지 않는 상황 그리고 현실적으로 자국의 선박 또 수송로 국민의 안전, 이것의 보호가 필요한 시점 이런 때에 갈 것이냐. 그래서 여러 가지 지역, 또 군자산의 형태, 예를 들면 병력을 보낼 것이냐 또 병력을 보낸다면 전투 병력을 보낼 것이냐 아니면 비전투 병력을 보낼 것이냐.  또 자산 중에 예를 들면 무기 장비들을 보낼것이냐 또는 인력을 보낼것이냐. 뭐 여러가지가 있다.

이건 뭉뚱그려서 우리는 그냥 파병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런데 그 안에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 있다. 여기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미 많은 국가들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군 자산을 파견하고 있다. 또 일부 국가는 전쟁 상황이 대개 종결되면 즉시사후 수습 단계에 참여하겠다. 또는 현재 상태에서도 전쟁에는 관여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상선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겠다 그런 것도 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미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청해부대가 나가있다. 청해부대 활동영역도 지금 많이 확대 돼있는 상태다.

그리고 우리 상선들, 특히 원유 수송선들이 이 전쟁 초기에 홍해 진입을 하지 않고 있었다. 위험하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쟁 초기에 원유 수급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과거 세월호 사건 때문에 위험 지역에는 무조건 또는 원칙적으로 선박 진입을 하지 않게 한다는 일종의 지침이 있어서 그걸 일괄적으로 막아놓고 있더라구요. 제가 좀 나중에 알았다. 나중에 알아서 위험성이 있는 건 사실인데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받는 고통 이게 너무 크다.

그러니까 이 초보적인 또 낮은 단계에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원유 수송을 포기해 버리면 대한민국 경제에 너무 큰 타격이 있으니 상황을 계속 파악해 가면서 홍해 진입을 검토해라 라고 제가 지시했다. 그건 제가 책임져야 될 일이다. 만약에 가능성은 낮지만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대통령이 가지 말았어야 될 때 가라고 그래 가지고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제가 엄청 비난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비난은 제가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우리나라가 의외로 다른 나라보다 그래도 원유 수급이 안정적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다. 그런데 그쪽에 진출입하는 것도 위험성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까지는 어쨌든 원유수송이 어느 정도 되고 있다가 최근에 예멘 반군 활동이 강화되면서 좀 어려움이 또 가중되고 있다 그 순간순간 제가 판단해야 될 또는 결단해야 될 요소들이 많아진다. 군파병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전쟁에 관여 또는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

Q7. 올해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회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 그리고 만약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한국 정부는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나.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남북관계의 안정도 중요하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않고 이기는 것이 낫고,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는 지지 않고 이기는 것보다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다. 그 믿음은 변함이 없다.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

그러나 북측은 명백하게도 대한민국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있다. 우리는 끊임없이 북과 소통하기 위해서, 대화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이다. 북미 대화를 하는 것은 지금 남북관계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 안정에 매우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다. 일단 어떤 합의를 할 것이냐는 다음의 문제이고, 서로 무엇이 필요한지 대화해야 한다.

그런데 이마저도 지금 단절되어 있는데 북한과 미국의 대화가 제기되는 것이 남북 간 대화가 재개되는 것보다는 훨씬 쉽고 또 그것이 남북대화를 가능하게 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이 성사될지는 저로서도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를 원하고 있고 저 역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화를 권하고 있고 또 북미대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는 사전조정 작업을 나름대로는 계속하고 있다.

여전히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렇다고 가능성이 어느 정도냐 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하는 것도 분명하다.

질문 주신 김에 일부에서 우려하는 소위 남측 패싱의 문제에 대해서도 한말씀 드리겠다. 대화가 진전되는 초기에는 우리가 좀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지만 북미관계 진전을 위해서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 또 북미협력을 하기 위해서도 우리 정부의 역할이 없을 수가 없다. 패싱이라고 하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저는 언제나 이런 생각을 한다. 저 또는 우리 측의 일부 이익을 단기적 이익을 위해서 전체적인 장기이익을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재명 대통령 본인 또는 현재의 민주당 정부가 일종의 성과를 선점 또는 독차지 하기 위해서 또는 그걸 과시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Q8. 전통적인 지지층의 마음을 어떻게 되돌릴 것인가

"전통적 지지, 코어. 그게 역시 개념들이 혼용되고 있는 것 같다. 지지층은 다양하다. 그러나 그 지지층을 이렇게 저렇게 분리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지금 뉘앙스로 보면 좀 더 과감한 개혁을 바라는 분들이 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이런 논란들이 많이 생겼다. 대통령 입장에서 또는 민주당의 제1당원 입장에서 알지만 또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말들이 많다.

검찰개혁은 제가 공약한 바이기도 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 이상으로 진척되고 있다. 이제는 검사는 아예 수사를 못한다. 소속도 수사를 하는 모든 기관은 행정안전부 소속이다. 법무부 휘하에는 소추 집행을 담당하는 검사밖에 없다. 이미 이거는 확정된 것이다. 걱정을 하는 건 이해한다. 그 걱정을 없애는 것도 저의 몫이겠다. 사후 조치들을 통해서 불가역적으로 검사가 다시는 수사에 관여할 수 없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게 되돌아갈 수도 없게 철저하게 할 것이다

우려되는 점은 경찰의 비대화다. 지금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은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최초에는 경찰이 독재에 복무했다. 이승만 시절이다. 두 번째는 총을 든 군인들이 독재에 복무했다. 세 번째는 수사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독재에 복무했다. 힘을 가진 국가기관들이 모두 정치적으로 악용됐고 정치적 수단이 됐다. 그리고 나라는 위험에 빠졌다.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친위 쿠데타 내란이 지금 이 현실에도 현대에도 발생하는 것처럼 앞으로 어떤 국가기관들이 또 독재의 수단으로 악용될지 모른다.

그럴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최대한 막아놔야 한다. 권력은 상호 견제시킬 수밖에 없다. 방법이 없다. 제도를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운영하는 측이 악용하기는 시작하면 끝이 없다. 그래서 국가권력도 입법, 사법, 행정, 기타 이렇게 나눠서 견제를 하게 한다. 권력기관들도 마찬가지다. 상호 견제를 하게 해야 된다. 한쪽으로 몰면 위험하다. 저로서는 검찰에 대한 사적인 감정이나 판단을 배제하고 이 검찰이 또는 수사기관이 그 기관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게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 개인적인 관계, 정치적인 관계를 고려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검찰개혁은 국민들이 직접 겪은 험악한 현실의 책임자들이기 때문에 엄청난 반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반감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기관이 원래 가진 목적, 기능, 즉 국민의 인권 보호, 피해자 보호, 사회 질서 유지라고 하는 이 핵심적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개혁 과정에서도 이 마지막 최종 목표를 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저는 특히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다. 검찰의 수사권 박탈 그다음에 수사와 소추 기능의 분리, 견제. 이건 철저하게 해야한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또 하나의 가능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된다.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이 국민들의 이 절박한 요구 그다음에 불신, 어쩌면 혐오.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만 이걸 혹여라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화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수사 소추 기능을 하는 기관들이 국민의 인권 보호에 부실해지거나 범죄 피해를 밝혀내고 책임을 물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해가는 이 기능에 문제가 생기게 하면 그거는 또 안 될 일이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잘 살펴가면서 우리가 당초에 기대했던 바대로 또는 원했던 바대로 수사와 기소 기능을 철저히 분리하고 또 상호 견제를 통해서 이 권한들이 악용되지는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겠다. 그래서 경찰 개혁도 중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사실상 안 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공격들도 있다. 제가 알고 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좀 잘 가려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온갖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때까지도 지금도 앞으로도 이 검찰의 패악으로 인해서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저다. 그들로부터 얻을 것도 없다. 그래서 무슨 '검찰을 편들어서 뭘 하려고 한다' '개혁에 후퇴한다' 이런 의심은 거둬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

Q9. 선정적인 혐오의 말을 못하게 해달라

"이게 전국민 여러분들을 모시고 드리는 말씀이라 그 이야기를 하기가 조금 저어하기는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통령은 모두의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가치와 지향, 정책을 함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이분들의 입장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여러 후보 중에서 이러한 지향과 가치 정책을 가진 저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신념과 가치, 지향, 정책들을 우리는 반드시 실현해야 된. 그게 이재명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든 분들의 소망이다.

그런데 이분들이 요새 많이 아파하고 있다. 저도 아프다. 저도 당사자처럼 취급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부탁드리면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안의 차이가 아무리 커도 우리가 이겨내야 될 그 상대와의 거리만큼 멀지는 않다. 좀 부족하고 조금 화나는 게 있더라도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지향과 가치를 향해서 조금은 눈 감아주고 조금은 포용하면서 같이 갈 길을 찾으면 좋겠다.

누군가를 멸칭하거나 혐오하거나 증오하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그거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프다. 가야 될 길이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긴데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 일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끼리 안에서 힘을 빼는 것을 넘어서서 훼손하고 오히려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만들 수도 있다. 쉽지는 않겠지만, 그 역시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로 인해서 생긴 측면이 없지 않다. 다시 시작하면 좋겠다."

Q10. 수도권에서 강남 3구 등의 집값은 최근 약세 흐름을 보였지만 강북 지역 집값은 빠르게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중산층과 서민들이 입는 타격이 크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그 원인을 무엇이라고 진단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이 원인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수도권 집중이다. 사람들은 전부 서울, 경기, 인천으로 몰려온다. 모든 경제력이 모든 기반시설이 모든 정주여건들이 다 서울로 서울로 경기도로 인천으로 집중되고 있다. 서울은 한 곳에 지하철이 3개, 4개가 지나가기도 한다. 그런데 지방으로 가면 도로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요. 취직할 때도 마땅치가 않다. 교육 여건도 좋지 않다. 아이들 키우려고 해도 영화 한 번 보려고 해도 마땅한 곳이 계속 사라지고 있다. 심지어는 같이 놀 친구들도 점점 사라진다고 한다. 어디로 갔겠나. 다 서울로 서울로, 경기도로, 인천으로 온 것이다.

그런데 집과 땅은 제한돼 있지 않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원인에 답이 있다. 그래서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정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들을 설득하고 재정을 지방에 더 분산하고 지방에 특혜를 부여하고. 서울을 망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행정수도를 신속하게 건설하고 중앙기관들을 옮기고 또 공기업들을 최대한 서울에 있어도 지방에 있어도 별로 큰 차이가 없는 국가 공공기관들을 최대한 지방으로 옮겨서 그곳에서 새로운 활력이 생길 수 있게 하려고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 하나의 이유는 부동산 불패 신화다. 부동산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뭐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너무 오랫동안 부동산이 재산 증식 수단이 돼 왔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은 부동산을 통해 엄청난 수십억, 수백억 이렇게 축적을 했다는데 나는 어떡하지'라고 하는 상대적인 박탈감 또 불안감, '이러다가 집 못 사고 평생 세 살면서 이렇게 엄청난 월세 내면서 인생이 피곤해지는 거 아닐까? 일단 집을 잡고 보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이거를 정책적으로 정부가 부추겼다. 빚 내서 집 사라 정책을 한다든지 또는 집을 사는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세금을 엄청나게 부당하게 깎아준다든지 대출을 엄청나게 막 해 준다든지. 그래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민간의 우리 국민들의 빚이 가장 많은 나라가 됐다. 그리고 그 빚으로 뭘 했느냐? 다 부동산을 샀다. 자산 가진 자산이 가장 많은 게 부동산이라고 하지 않나. 이런 정책적인 문제 또 부동산 불패 신화도 큰 원인이다.

단기적 원인으로 보면 2022년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 그해부터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해이기도 하. 그해부터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 뭐 이유는 다양하던데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 때문이라고 핑계대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다. 하여튼 그때부터 22년, 23년, 24년 그리고 25년까지 거의 절반으로 줄어서 공급이 확 줄어든 것이다. 이게 단기적인 원인이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토지 거래 허가를 풀어서 또 특정 지역의 집값이 폭등했다. 그리고 수도권 특히 서울의 집값 구조는 소위 불패 신화를 창조한 강남 그 인근이 끌어간다. 그래서 똘똘한 한 채에 의해서 거기가 집값이 한 채 아파트 집 사는 집이 100억이 넘고 그러지 않나. 저도 상상이 잘 안 된다. 무슨 내가 사는 집이 100억? 그거는 옛날에 무슨 엄청난 대재벌이나 몇몇 소수가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는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100억, 80억, 90억 뭐 이렇게 하게 됐다. 그래서 이게 선도를 하고 나머지 지역들이 거기 쭉 따라가게 되는 것이다. 공급 부족, 그다음에 대출 확대 등 여하튼 이런 여러 가지가 원인이 됐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유동성이 좀 많아지고 있다. 그것도 한 원인이겠다. 갑자기 경제 성장 속도가 엄청 빨라졌다.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회복이 되면서 2분기만 성장이 명목성장률이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아는 성장률이 20%가 넘었다고 한다. 1970년대 그 고도성장할 때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어쨌든 대한민국 경제가 턴을 하면서 엄청난 유동성이 생겨나고 있는 것도 한 원인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에 강남을 포함한 지역에 하락이 시작돼서 계속 하락이 확산되고 있다. 물론 외곽 지역은 오르고 있다. 전에는 이렇게 수직적이었다. 강남은 꼭대기, 다른 데는 낮게 돼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내리고 여기는 살짝 오르는 일종의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는 것 같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의 부동산 투기 공화국, 부동산 공화국을 벗어나는 게 이 정부의 가장 중심 과제다. 어렵다. 다들 하려고 하다가 안 됐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정부는 한다. 건축 허가를 포함한 택지 개발 또는 재건축 재개발, 도시 정비 등등 공급을 최대한 신속하게 늘려나갈 것이다. 총리실에서 매일 체크하고 있고 제가 일주일마다 보고받으면서 구체적인 장소를 다 특정해서 진척 사항을 확인하고 있다. 아마 조만간 자료 발표를 할 텐데 건축 허가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공급 분야에 대한 금융 확대도 하고 있. 어떤 분이 부동산 집값 잡는다면서 왜 금융을 늘리냐 이렇게 비난하던데 그거는 핀셋 정책이다.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금융을 최대한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수요를 촉진시키는 이쪽은 기존의 대출 정책을 계속한다. 그래서 공급은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방 공기업 지방 이전이나 아니면 관련 국가기관들의 세종 이전을 신속하게 해서 역시 좀 여유가 생겨나겠다.

그리고 앞으로 금리 상황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금리를 지금 계속 올리고 있고 우리하고 격차가 큰데 계속 줄여나가는 중인데 또 벌어졌어요. 또 줄이겠다. 연간 대한민국 성장률이 거의 18%에 이를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내년에도 사실은 어느 정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계속되게 하는 게 우리 목표다. 어쨌든 총력을 다할 것이다.

경제가 성장하면 결국은 금융, 금리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어쨌든 이런 정도 영향을 미치겠다.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도 썼습니다만 경매 물건도 늘어나는 것도 있다. 또 대출 연체율도 늘어난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모든 점들을 보고 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 공급, 세제 등등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점차 안정돼 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린다. 다만 그 틈새에서 전월세 피해자, 전월세 입주자들이 겪는 어려움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세부적인 정책들을 나름은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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