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지뢰 사고' 北 규탄 결의안 채택 불발…여야 고성 충돌도(종합2보)

[서울=뉴시스] 이승재 신재현 김윤영 기자 = 여야는 29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21일 발생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가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는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여당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결의안 채택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하면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여당 간사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와야겠지만 정황 증거에 의하면 (이번 사고가) 북한의 지뢰로 인한 것이라고 저는 판단한다"며 "정전협정 위반이고 명백한 도발"이라고 말했다.

김병주 의원은 "북한이 어떤 의도를 갖고 했느냐, 안 했느냐는 논외이고 북한의 지뢰에 의해서 우리 장병들이 희생된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국방위 차원에서 북한 규탄 결의문 채택을 해야 한다"고 했다.

야당 간사인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만약 북한이 도발한 부분에 의해서 우리 장병이 다쳤다면 정부는 기존의 입장과 달리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며 "그 부분은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에 폭발한 지뢰들이 유실된 게 아니고 북한이 MDL(군사분계선) 남쪽에 새로 매설한 지뢰 지대의 일부였고, 거기를 우리 요원들이 수색을 하다가 이번과 같은 불행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진성준 국방위원장은 "위원들의 결의가 확인되면 국방위 차원의 결의문 또는 대북 규탄 성명서를 채택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여야 간사는 결의안 채택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지만, 일부 항목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합의에 실패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대북 지원을 재검토하라는 항목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국민의힘이 요구했다. 현재 추진 중인 대북 지원 사항은 없다"며 "(대북 지원을 이유로) 규탄 결의안을 받지 않겠다는 것은 생떼를 쓰는 트집"이라고 말했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MDL 이남에 지뢰가 매설돼있는 이 상황들을 복구하기 위한 군사적 조치를 단호히 해야 한다.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달라고 얘기한 것"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단호한 입장을 보여야만 북한의 행동 변화를 끌어낼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결의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진 위원장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더 협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합의가 이뤄진다면 다음 회의에서라도 채택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여야는 이번 사고 이후 정부의 후속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두고서는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천인공노할 이 사건은 북한 김정은이 2023년 12월 '적대적 국가'를 선언한 이후인 2024년부터 MDL에 대한 국경화 작업을 하면서 여러 군데 지뢰 작업을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건 윤석열 정권 때부터 해왔던 것이다. 그때 제대로 된 조치를 했다면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군과 유엔사가) 상호 협의 하에 본격적인 조사를 했고 1차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나. (사고) 7일 만에 결과를 발표했는데 야당이나 일부 언론에서는 이걸 일부러 지체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며 "국방부에서 어떤 의도적인 의도가 있었나"고 물었다.

그러자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어떤 지연에 대한 의도나 은폐가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대대장이 부상까지 입었는데 27일까지 대통령이 아무런 지시가 없었다는 것 아닌가"라며 "그러니까 27일까지 행동을 안 하고 있었다는 게 항간의 얘기인데, 뭐가 의혹을 제기한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강 장관을 향해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소집을 대통령에게 왜 건의하지 않았나"라고 물었고, 강 장관은 "군이 먼저 사실 확인이 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이에 천 의원은 "2025년 9월부터 이 지역에 북한군이 지뢰를 매설한 것이 당연히 의심되는 상황이었다"며 "북한군의 지뢰가 우리 DMZ 이남에서 폭발하는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 터졌는데, NSC를 소집할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전혀 안 했나"라고 추궁했다.

여야 국방위원 가릴 것 없이 강 장관과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을 향한 질타도 이어졌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올해 초부터 유엔사와 함께 날짜를 잡고 현장 조사를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해 온 것 아닌가"라며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에 가서 연설할 것으로 고려했다면 (조사를) 원래 계획했던 6월에서 9월로 미뤄야 할 이유가 없지 않나. 10월로 미루든지 그 전에 해결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황명선 의원은 "즉시 투입 현장 조사를 하면 또 사고가 나지 않나"라며 "이렇게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즉시 투입을 요구하는 정치권의 요구에 대해서는 국방부 차원에서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지뢰 매설을 지형 변화라고 국민께 보고한 여러분이 정치적 언어를 쓴 것"이라며 "지형 변화라는 말을 누구한테 결재를 받고 쓴 것인가"라고 추궁했다.

같은 당 유영하 의원은 "부하 장병들이 희생된 데 대해서 자기 책임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다. 지금 다친 사람들이 의장 부하 아닌가"라며 "자기 가슴이 주렁주렁 달린 훈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부하의 핏값이 중요하다고 매번 이야기를 했다"고 했다.

국방위는 저녁 늦은 시간까지 이어졌으며, 회의 도중에는 국방부에서 제출한 사고 당시 영상을 비공개로 시청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후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현장조사를 촉구했던 나경원·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 등을 거론하면서 "군에 대한 작전을 모르면 입이나 닫고 있어야지"라며 "어떻게 장병들의 생명이 달려있는데 그러는지 모르겠다. (영상을 보니) 눈물이 난다"고 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 의원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데 김병주 의원은 포병이다. 우리는 보병으로 살았다. 비무장지대 안에 들어가서 직접 작전을 뛰었던 사람들"이라며 "뭘 혼자 아는 것처럼 야당 의원들 공격이나 하고 치사하게, 추접하게 하지 말라. 겨우 한다는 게 야당 의원들 공격하는 게 할 일인가"라고 했다.

그러자 여당 의원 쪽에서는 고성 항의가 터져 나왔고, 야당 의원들도 맞서면서 회의장 내 소란이 일었다.

진성준 국방위원장이 중재에 나섰지만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양측의 공방이 이어졌고 결국 오후 10시10분께 한 차례 정회가 선언됐다. 이후 재개된 회의는 10시50분께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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