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알래스카 투자" 못박았지만…韓 "합의보다 나갔다, 원칙대로 간다" (종합)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미국이 한미 전략투자 대상으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파이프라인 건설을 공식화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유감을 표하고 나섰다.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을 전제로 다시 검토한 뒤 최종 추진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대미투자 사후 브리핑을 갖고 "미국이 이런 부분을 국내적으로 활용하고 싶어하는 모습이 보였다"며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에게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양국이 합의한 문장은 세 문장인데 투자금액이 나온다든지 단정 짓는 듯한 표현 등은 합의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간 것"이라며 "러트닉 장관은 우리나라의 우려를 이해한다는 반응과 함께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미 공동 팩트시트를 보면 알래스카 프로젝트와 관련해 한미는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에 따른 상업적 합리성과 관련 국내법적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검토에 착수하고 ▲미국은 한국 벤더 및 공급업체의 우호적인 참여를 지원하며 ▲경제성이 확보되는 가격으로 LNG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에 우선적 접근권을 부여하는 내용 등에 합의했다.

김 장관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양국이 조인트 팩트시트에서 합의한 내용이 전부"라며 "상업적 합리성이 중요한 가치이고 미국 측이 상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을 하겠다고 약속해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프로젝트가 제대로 실행됐을 때 가스의 안정적 확보에 대해서도 미국 측이 가격과 수급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우호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며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살펴가면서 프로젝트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알래스카 LNG 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상업적 합리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말 사업을 검토했을 당시 상황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하기에는 어렵다는 게 기본적인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 정부가 사업 추진에 직접 관여하면서 인허가와 인력 수급 등 기존 사업의 걸림돌이 개선될 가능성은 열어뒀다.

김 장관은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허가 이슈나 사업 진도가 나가지 않는 문제가 있어 미국 정부가 사업권을 변경시키는 것을 얘기했다"며 "민간사업자가 아닌 연방정부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방정부가 사업을 추진하면 고질적인 인허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인력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알래스카 북부 유·가스전에서 남부 앵커리지와 니키스키까지 약 1300㎞의 가스배관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오는 2029년까지 앵커리지에 연간 약 230만t 규모의 내수용 가스를 공급하고, 2032년부터 연간 약 2000만t 규모의 LNG 수출을 시작하는 것이 목표다.

김 장관은 미국과 한국의 이해관계에도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은 정치적·지역적 차원과 LNG 비즈니스 측면에서 관심이 있는 반면 우리는 투자 원리금을 회수하는 데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과 치열하게 한 번 더 협상해 나가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알래스카와 달리 텍사스 가스복합화력 발전 사업과 미국 원전 건설 사업은 보다 구체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갔다.

한미 전략투자 1호 사업인 '프로젝트 스타'는 미국 텍사스주 라살 카운티 엔시날에 223억 달러를 투입해 6472㎿ 규모의 가스복합화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은 인접한 데이터센터에 직접 공급한다. 2029년 1단계 상업운전을 시작해 2032년 전체 설비를 가동하는 것이 목표다.

개발사 리레이티드 컴퍼니즈와 미국 전력회사 넥스트에라에너지가 사업을 주도하고, 루이스 에너지 그룹이 부지와 천연가스, 용수 등 관련 인프라를 제공한다.

정부는 텍사스 지역의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에 따른 전력 수요와 전력 가격, 사업 참여 기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사업이 '상업적 합리성'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이날 24억 달러 규모의 첫 송금도 이뤄졌다. 한미 전략투자의 연간 송금 한도는 200억 달러로, 향후 사업 집행 일정에 맞춰 자금 투입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국 기업의 참여 규모도 관심사다. 한미 양국은 발전 기자재와 설계·시공, 장기 운영·정비 등 사업 전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미국은 향후 유사 프로젝트에서도 한국 기업에 터빈을 포함한 한국산 기자재 공급 기회를 제공할 의향을 밝혔다.

다만 이번 사업에 국산 가스터빈이 공급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엔시날 발전소는 2029년부터 가동을 시작해야 하지만 글로벌 가스터빈 시장 호황으로 국내 업체의 생산 물량도 상당 부분 계약돼 있어 납기를 맞출 수 있을지가 변수다.

김 장관은 "미국은 가스터빈이 2029년에 당장 필요한데 우리 가스터빈 업체들이 그 시간을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그럴 경우 다른 프로젝트에서 한국 업체를 고려하겠다는 얘기를 미국 측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1200억 달러가 투입되는 미국 원전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파워'도 추진된다.

한미는 한국형 원전인 APR1400 2기와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6기 등 대형원전 8기를 건설하는 포괄적 협력 체계에 합의했다. 총 1200억 달러 가운데 1000억 달러는 건설비, 200억 달러는 예비비로 배정됐다.

건설은 1단계 AP1000 2기, 2단계 APR1400 2기와 AP1000 2기, 3단계 AP1000 2기 순으로 추진된다. 1·2단계 설계·조달·시공(EPC) 계약 간 시차는 6개월 이내가 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기존 양국 기업 간 타협협정(SA)에서는 미국 내 APR1400 건설이 제한됐지만 이번 전략투자 기금을 활용할 경우 예외적으로 APR1400 2기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하고 SA 개정도 추진한다.

한미는 한국 기업의 참여를 우선 고려하고 한국 측이 참여 기업을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AP1000 건설에도 한국 EPC 업체와 기자재 제작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발주 물량이 보장된 것은 아니다.

김 장관은 "AP1000과 관련해서는 국내 기업의 참여를 우선한다고 돼 있지만 '보장'이라는 내용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며 "한국 EPC 업체나 기자재 제작 업체가 가진 경쟁력을 미국도 알고 있고 원하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대미투자를 단순한 자금 집행을 넘어 국내 기업의 사업 기회와 산업 경쟁력을 확대하는 계기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대미 투자 프로젝트는 단순히 자금을 투자하는 것을 넘어 우리 기업의 새로운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 협력을 한 단계 더 높이며 궁극적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라며 "관세와 통상을 둘러싼 대미 불확실성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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