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7~8일 국정감사
국민연금 개혁·건보 재정 등도 질의 예상
미프진·비대면 약 배송·통합돌봄 등 현안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제8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9.28.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28/NISI20260928_0021463175_web.jpg?rnd=20260928162940)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제8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9.2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국회 국정감사(국감)가 이번주 막을 올리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국감에서는 기초연금 개편과 국민연금 개혁, 건강보험 재정, 인공임신중지 약물 도입 등의 현안이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지난 8월 보건복지부로 이관된 전국 국립대병원이 올해 처음 복지위 국감 대상에 오르며 지역 필수의료 위기 실태도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4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7일과 8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다. 14일에는 국민연금공단, 16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 등을 진행한 후 27일 종합감사로 마무리한다.
올해 복지부 국감의 최대 쟁점 중 하나는 기초연금 등 연금개혁안이다.
지난달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기초연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소득 수준을 세 구간으로 나누고 소득 하위 30% 이하에게 월 3만원을 더 주는 '하후 차등 지급'의 내용이다.
당초 정부는 저소득층 노인을 더 두텁게 지원하고 고소득 수급자를 줄이는 '하후상박' 기조를 내세우며 기초연금 개편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수급 대상 기준 개편에 대한 '상박'은 빠졌고 장기적인 로드맵이 없는 1년짜리 단기 계획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복지부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여야 모두 재정 안전성과 노인 빈곤 해소 모두 잡지 못한 '반쪽짜리 개편안'이라고 질타했다. 실제 지난달 29일 열린 연금특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기초연금 개편안에 '상박'은 어디있는가"라며 "정부가 제도 개편에 의지가 있나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은경 장관은 "사회적인 합의나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 기초연금 선정기준 개편까지 담기엔 한계가 있었다"며 "전문가 논의와 국민 의견 수렴 등 공론화를 거쳐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연금 구조 개혁 역시 여전한 쟁점이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 전망을 둘러싼 재정 안정성 문제와 미래 세대 부담 가중, 리밸런싱(자산 재조정) 유예 조치 등이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4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7일과 8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다. 14일에는 국민연금공단, 16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 등을 진행한 후 27일 종합감사로 마무리한다.
올해 복지부 국감의 최대 쟁점 중 하나는 기초연금 등 연금개혁안이다.
지난달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기초연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소득 수준을 세 구간으로 나누고 소득 하위 30% 이하에게 월 3만원을 더 주는 '하후 차등 지급'의 내용이다.
당초 정부는 저소득층 노인을 더 두텁게 지원하고 고소득 수급자를 줄이는 '하후상박' 기조를 내세우며 기초연금 개편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수급 대상 기준 개편에 대한 '상박'은 빠졌고 장기적인 로드맵이 없는 1년짜리 단기 계획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복지부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여야 모두 재정 안전성과 노인 빈곤 해소 모두 잡지 못한 '반쪽짜리 개편안'이라고 질타했다. 실제 지난달 29일 열린 연금특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기초연금 개편안에 '상박'은 어디있는가"라며 "정부가 제도 개편에 의지가 있나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은경 장관은 "사회적인 합의나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 기초연금 선정기준 개편까지 담기엔 한계가 있었다"며 "전문가 논의와 국민 의견 수렴 등 공론화를 거쳐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연금 구조 개혁 역시 여전한 쟁점이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 전망을 둘러싼 재정 안정성 문제와 미래 세대 부담 가중, 리밸런싱(자산 재조정) 유예 조치 등이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09.11.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11/NISI20260911_0021433482_web.jpg?rnd=20260911121916)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09.11. [email protected]
해마다 지적돼 온 건강보험 재정 악화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건보 재정의 적자 전환이 유력한 가운데 지난달 정부는 2027년도 건보료율을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했다. 정부는 재정 상황과 국고 지원 확대, 반도체 호황 등을 이유로 들었지만 이에 대한 적절성 공방이 예상된다.
올해 복지위 첫 국감을 치르는 국립대병원도 주목 받고 있다. 그동안 교육부 소관이었던 국립대병원은 지난 8월20일부터 관련법 개정안 시행으로 복지부로 이관됐다.
별도의 설치법 적용을 받는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부산대·강원대·충북대·충남대·전북대·전남대·경북대·경상국립대·제주대병원 등 9개 지역 국립대병원은 8일 국감을 받는다. 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을 지역 공공의료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로, 국감에선 각 병원 재정난과 인력 문제를 비롯해 지역 필수의료 붕괴 위기가 다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최근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및 첫 수시모집에 돌입한 지역의사제 등도 점검 대상이다.
이른바 '미프진'으로 불리는 인공임신중지 약물 도입과 비대면 의약품 배송, 창고형 약국 등의 현안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달 16일 임신 9주 이하 임신부를 대상으로 인공임신중지 약물을 이르면 내년 1분기 내 도입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모자보건법 개정 등을 검토 중이다. 오는 12월24일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모든 비대면 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약 배송을 확대하는 방안과 최근 확산하는 창고형 약국 관련 의약품 오남용 우려 문제도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권영희 대한약사회 회장과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 등이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이 밖에도 지난 3월부터 전국에서 시행 중인 통합돌봄 제도 운영 현황과 내년 7월부터 통합해 확대 지원하는 아이맞이지원금·아동기본수당 적용 대상 문제, 간호사들 사이 직장 내 괴롭힘인 간호사 태움,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에 따른 백신 수급 등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올해 복지위 첫 국감을 치르는 국립대병원도 주목 받고 있다. 그동안 교육부 소관이었던 국립대병원은 지난 8월20일부터 관련법 개정안 시행으로 복지부로 이관됐다.
별도의 설치법 적용을 받는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부산대·강원대·충북대·충남대·전북대·전남대·경북대·경상국립대·제주대병원 등 9개 지역 국립대병원은 8일 국감을 받는다. 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을 지역 공공의료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로, 국감에선 각 병원 재정난과 인력 문제를 비롯해 지역 필수의료 붕괴 위기가 다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최근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및 첫 수시모집에 돌입한 지역의사제 등도 점검 대상이다.
이른바 '미프진'으로 불리는 인공임신중지 약물 도입과 비대면 의약품 배송, 창고형 약국 등의 현안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달 16일 임신 9주 이하 임신부를 대상으로 인공임신중지 약물을 이르면 내년 1분기 내 도입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모자보건법 개정 등을 검토 중이다. 오는 12월24일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모든 비대면 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약 배송을 확대하는 방안과 최근 확산하는 창고형 약국 관련 의약품 오남용 우려 문제도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권영희 대한약사회 회장과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 등이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이 밖에도 지난 3월부터 전국에서 시행 중인 통합돌봄 제도 운영 현황과 내년 7월부터 통합해 확대 지원하는 아이맞이지원금·아동기본수당 적용 대상 문제, 간호사들 사이 직장 내 괴롭힘인 간호사 태움,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에 따른 백신 수급 등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