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국감 돌입…대미투자·호남 반도체·메가특구 '도마'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6일 산업통상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최근 본격화한 대미 전략투자의 사업성,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 과정, 메가특구 노동특례 등 산업부 주요 정책이 검증대에 오를 전망이다.

국회와 산업부 등에 따르면 이번 국감에서는 대미 전략투자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일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대미 전략투자 1호 사업으로 확정했다. 총사업비는 223억 달러로, 6.4GW 규모 발전소를 건설해 인근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2029년 1단계 상업운전을 시작해 2032년 전체 설비 가동을 목표로 한다.

사업 확정과 동시에 실제 투자 집행에도 들어갔다. 정부는 프로젝트 선정을 발표한 당일 엔시날 사업에 투입할 첫 투자금 24억 달러를 미국에 송금했다.

대미 전략투자가 계획 단계에서 실제 자금 집행 단계로 넘어간 만큼, 이번 국감에서는 정부가 강조해 온 '상업적 합리성'이 실제 사업 구조에 얼마나 반영됐는지를 놓고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를 둘러싼 한미 간 온도차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는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법 절차를 전제로 알래스카 LNG 사업 검토에 착수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투자를 기정사실화하는 취지로 발표했다.

이에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미국 측 발표가 한미 간 합의 범위를 넘어섰다며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투자 여부와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사업성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웠다는 판단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알래스카 LNG의 사업성을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과 투자금 회수 방안, 미국 측과의 추가 협상 계획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연방정부가 직접 사업 추진에 관여할 경우 인허가와 인력 수급 등 기존 사업 여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어서, 이를 어느 수준까지 상업성 개선 요인으로 평가할지도 쟁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84억 달러 규모의 원유 회수 증진(EOR) 프로젝트까지 새로 거론하면서 대미 전략투자 범위가 추가로 확대될 가능성도 변수로 떠올랐다.

해당 사업은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는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다. 산업부는 "공동 팩트시트에 명시된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게 원칙"이라며 현 단계에서는 추진 여부를 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 과정도 주요 공방 대상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난 6월 서남권에 각각 400조원씩, 총 800조원을 투자해 메모리 반도체 팹(Fab·생산공장) 4기를 구축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광주 군공항 일대가 입지로 확정됐으며, 정부는 이를 3대 메가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팹 2기를 짓는 1단계 사업을 중심으로 산단 조성을 위한 조사·설계와 기반공사 준비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내년 초 착공에 들어가 2029년 팹 준공, 이듬해 양산을 목표로 관련 전력·용수 인프라를 함께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야당은 대규모 투자 결정과 입지 선정 과정에서 기업의 자율적인 판단이 충분히 보장됐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투자 발표와 정부의 정책 추진이 빠르게 진행된 만큼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정부가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용범 전 대통령정책실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투자 결정 과정을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다만 이 회장과 최 회장은 지난달 22일 의결된 1차 증인 명단에서는 제외됐으며, 여야는 추가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메가특구' 노동특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첨단산업 투자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고소득 연구개발(R&D) 인력 등을 주52시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노사 합의가 있을 경우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추가로 늘리고 파견 대상 업무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산업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연구개발과 공장 건설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정관 장관도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노동규제 개선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특정 지역과 업종을 중심으로 근로시간·고용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경우 장시간 노동과 고용 불안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감에서는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특례 필요성과 노동자 보호 장치 사이의 균형, 특례 적용 대상과 범위가 적절한지를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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