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돈벌이로 국민 위해 가하는 것 어떤 경우도 용납 안돼"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돈벌이를 위해 대한민국 국민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밤 엑스(X·옛 트위터)에 불법사이트 단속을 위해 이른바 '합법적 해킹'으로 불리는 능동적 방어제도를 도입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한 이용자 게시물을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불법 성착취물 사이트나 불법도박 등 범죄에 이용되는 사이트가 해외 소재 등의 이유로 합법적인 폐쇄 차단이 불가능할 경우, 초국가범죄 담당 기관들에게 물리적 파괴 폐쇄조치를 단행하도록 명령했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불법사이트 개설자까지 처벌하고, 수사기관이 법원 영장을 받아 불법 사이트에 접속해 증거를 확보하거나 원본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능동적 방어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