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해외 불법사이트 물리적 파괴"…'합법적 해킹' 어떻게 가능할까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성착취물 및 도박 사이트에 대해 '물리적 파괴·폐쇄' 조치를 지시하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합법적 해킹'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수사기관이 불법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증거를 확보하고 원본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해외 서버의 경우 주권과 수사 관할권 문제가 얽혀 있어 실제 어느 수준까지 무력화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11일 이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불법 성착취물 사이트나 불법 도박 등 범죄에 이용되는 사이트가 해외 소재 등의 이유로 합법적인 폐쇄·차단이 불가능할 경우 초국가범죄 담당 기관들에 물리적 파괴·폐쇄 조치를 단행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불법촬영물 등을 찾아 삭제를 요청하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 호스팅 업체를 이용하거나 삭제 요청을 무시하는 사이트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불법 사이트의 99% 이상이 국내법 제재를 피하기 위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사이트는 인터넷 주소를 수시로 바꾸는 이른바 '도메인 셔틀링'이나 우회 접속 서비스(VPN),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등을 악용해 단속을 피한다. 해외 원본 서버에 데이터가 남아 있는 한 주소를 바꿔가며 불법 콘텐츠를 계속 다시 유통할 수 있는 구조다.

정부는 해외 호스팅 사업자들과 협조해 불법 사이트 차단을 시도하고 있으나 한계가 명확하다. 정부가 해외 호스팅 사업자 5곳에 68개 불법 사이트의 서비스 중단을 요청했지만 실제 응한 곳은 1건에 불과했다.

이에 법무부와 경찰청, 국가정보원은 해외 도피 중인 불법 사이트 운영자를 추적하는 한편, 주소를 수시로 바꾸는 사이트를 인공지능(AI)으로 자동 탐지해 차단하는 기술 개발에 나섰다.

정부는 단순 접속 차단이나 해외 사업자 요청 방식에서 나아가, 수사기관이 불법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 원본 데이터를 삭제하는 '능동적 방어 제도(합법적 해킹)' 도입을 추진 중이다. 범죄 사이트에 침투해 증거를 모으고 원본을 지울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수사기관에 부여하는 조치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8월 해당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해외에서는 이미 유사한 제도가 가동되고 있다. 호주는 수사기관이 범죄용 시스템에 접근해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강제로 빼앗을 수 있는 법안을 운영 중이다. 영국도 영장을 통해 범죄 시스템에 접근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다.

다만 합법적 해킹을 도입하려면 수사기관이 어느 범위까지 불법사이트에 접근하고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는지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수사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한 장치도 필요하다.

해외 서버에 대한 집행 방식도 과제다. 불법사이트는 원본 서버의 위치나 운영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해외에 서버를 둔 경우에도 국내 법원의 영장을 근거로 조치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반면 서버 위치가 확인된다면 해당 국가 수사기관과의 협력도 필요하다. 이러한 집행 범위와 절차는 입법 과정에서 구체화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 중인 능동적 방어 제도의 법적 권한이 어디까지 마련될지, 해외 불법사이트의 원본 삭제와 폐쇄를 실제 어느 수준까지 실행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