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국방부·개보위 등 44개 기관 세종 이전 확정…공무원 9929명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를 비롯해 세종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이 총 44곳으로 확정됐다.

이 중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등 6곳은 내년 상반기, 금융위원회 등 19곳은 내년 하반기 우선 이전을 추진한다. 내년 이전이 예고된 법무부와 성평등부는 관련 법 개정 시기에 맞춰 이전 시점을 정할 계획이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공소청, 경찰청 등 17곳은 2031년까지 청사 신축 후 이전한다.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등도 이전 대상에 해당한다. 대통령비서실 등은 대통령 세종 집무실 이전 시기를 고려해 별도 검토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러한 내용의 '2차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과 관련한 구체적인 대상과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중앙행정기관 22곳, 소속기관 21곳 등 총 43곳을 세종으로 이전했다. 지난 9월에는 법무부와 성평등부를 포함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관계기관 협의, 4차례에 걸친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기관의 기능과 성격, 이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전 대상과 방법을 구체화했다.

그 결과, 2차 세종 이전 대상은 총 44개 기관으로 확정했다. 공무원 정원 기준으로는 총 9929명 규모다. 1차 이전 기관 43곳의 정원은 1만4731명이었다.

윤 장관은 이전 대상 기준에 대해 "현재 수도권에 있는 총 142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검토한 결과,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중앙부처는 모두 세종으로 이전하되 직접 대민 서비스를 담당하는 소속기관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했다.

기관 이전은 업무 특성과 청사 확보 여건에 따라 '임사청사 활용 조기 이전'과 '청사 신축 후 이전'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한다.

이에 따라 별도 청사가 필요하지 않은 27개 기관, 2995명은 세종 지역 민간 임차 청사를 활용해 내년 중 단계적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상반기에는 개보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6곳이다.

하반기에는 금융위를 비롯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인구전략위원회,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등 각 부처 소속기관 및 각종 자문위원회 등 19곳의 이전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내년 이전이 예고된 법무부와 성평등부는 '행복도시법' 개정 시기에 맞춰 구체적인 이전 시점을 정할 계획이다. 현행 법은 법무부, 성평등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를 이전 제외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수사·보안·관제 등 업무 특성상 독립청사와 특수시설이 필요한 나머지 17개 기관, 6934명은 2031년까지 별도 청사를 신축한 뒤 순차적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중수청, 공소청, 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감사원 등 형사사법기관 5곳과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외교·안보 부처 3곳이다.

국사편찬위원회, 국토지리정보원, 국방홍보원 등 청사 신축 및 부처와 연계해 이전하는 소속기관 9곳도 해당한다.

정부는 다만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 등 대통령 연계 기관의 이전은 2029년 준공, 2030년 이전 예정인 대통령 세종 집무실 완전 이전 시기 등을 고려해 별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세종 이전 공무원과 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교통, 이주비 등 지원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사비와 초기 이주 지원비를 지원하고, 주택 마련이나 자녀 학기 종료 등으로 즉시 이주가 어려운 공무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교통편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관 이전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청사와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준비도 병행한다.

내년 임사 청사를 활용해 이전하는 기관의 청사 임차·조성·운영비와 공무원 이주 지원비 등에는 약 89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독립 청사가 필요한 기관과 향후 임차 청사 활용 기관 등을 위한 청사 건립 예산은 약 3조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내년에 기본 설계비 약 286억원을 반영해 청사 건립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하고, 기관별 청사 확보와 이전 준비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전을 추진할 예정이다.

윤 장관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결정인 만큼 이전 대상 기관 직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전 기관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빠짐없이 챙기면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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