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故김새론 카톡 조작…허위사실로 한 사람을 무너뜨린 대가는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배우 김수현을 둘러싼 미성년자 교제 의혹의 핵심 증거였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경찰 수사 결과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법무법인대한중앙TV 박세정 연구원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인격을 무너뜨린 행위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과거 가로세로연구소는 김수현이 고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방송했다. 그 핵심 증거로 제시된 것이 바로 2016년 카카오톡 대화였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해당 대화의 실제 상대방은 김수현이 아니라 다른 연예인 A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 연구원은 디스패치 보도를 인용해 경찰이 고 김새론이 사용했던 여러 대 휴대 전화를 포렌식하고 클라우드에 저장된 약 200장의 카카오톡 캡처 자료를 전수조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의 2016년 대화 원본에서 연예인 A씨의 실명이 확인됐고 대화의 말투와 맞춤법, 대화에 등장하는 주변 인물까지 분석해 실제 발신자를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설명했다.


발신자 표시가 의도적으로 변경되었다는 정황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박 연구원은 당시 대화 상대방은 알 수 없음으로 표시돼 있었는데 이를 김수현으로 바꾸도록 지시했다는 진술이 경찰 조사에서 나왔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작된 자료가 김수현과 고 김새론의 미성년자 시절 교제를 입증하는 증거로 공개되면서 논란은 겉잡을 수 없이 커졌다. 김수현은 교제 시점이 고인이 성인된 이후라고 해명했으나 대중의 조롱과 비난을 감당해야 했다.

온라인상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법적 책임의 수위에도 관심이 쏠린다. 박 연구원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세연 김세의씨는 이미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고 덧붙였다. 박세정 연구원은 수많은 시청자에게 전달되는 온라인 방송에서 허위 자료를 사실처럼 제시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형사 책임과 더불어 민사상 손해 배상 청구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박 연구원은 유명인의 경우 허위 의혹이 확산되면 광고 계약과 출연 활동, 사회적 평가 등에도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된다며 김수현 측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와 발생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작된 자료가 공개되면 당사자는 해명과 반박을 반복해야 하고 뒤늦게 사실관계가 밝혀지더라도 이미 확산된 의혹과 평판 훼손을 단기간에 회복하기는 어렵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자료를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박 연구원은 카카오톡 캡처나 녹음 파일처럼 객관적인 증거로 보이는 자료도 편집이나 조작이 이루어질 수 있다며 특정인의 범죄자로 몰아가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방송되면 나중에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지더라도 피해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반드시 적절한 판결을 통해 김세인은 물론 유가족을 비롯하여 본사에 책임 있는 상대방 모두에게 최대한의 민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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