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미 정보협력 다소 제약…비자 발급 문제는 별개"

[서울=뉴시스] 김지은 김경록 기자 = 청와대는 30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국회 국방위원장인 진성준 민주당 등 여당 의원들의 미국 비자 발급이 잇따라 차질을 빚은 데 대해 "한미 관계와 비자 문제가 반드시 연결돼 있다고 보진 않는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가 한미 관계를 난기류에 있다고 평가했는데 비자 발급 문제에도 영향을 미쳤느냐'는 취지의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비자를 발급하는 과정에 대한 얘기는 통계적으로 알리지 않는다"며 "어떤 과정에 있는지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소통하지 않는 게 관행인데 미국 설명은 비자는 비자대로 사안별로 검토한다고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연결되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한미 관계에 대해 "지금 한미 간에 여러 현안이 있다"며 "현안들은 논의해서 해소하고 관계를 더 발전시켜나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갈등 원인에 대해서는 "(대미) 투자 관련 논의들이 있다가 거기서부터 발현된 원인이 하나 있고, 정보협력이 있고 그 외에 기업 문제 등도 있다"며 "그런 게 뭉뚱그려 진데 하나씩 풀어가려고 한다"고 했다.

특히 "한미 간 정보 협력에 다소 제약이 있는 상황인 건 맞다"며 "또 그렇게 상황이 된 것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핵시설 발언인) 구성 문제가 연관돼 있다는 것도 알려진 사실이다. 해소해야 하는 사안이고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기업 문제와 관련해서는 "쿠팡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구글, 애플 등 다른 기업의 문제도 있다"며 "공정거래에 관한 걸 수도 있고, 노동일 수도 있고, 법 집행 관련 문제다. 미국의 문제 제기가 있어서 협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문제가 다른 이슈에 전혀 영향 없다고 말할 수 없겠으나, 법 집행의 문제라 다른 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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