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관세당국, 마약 포함 3대 분야 국제공조 강화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한국과 일본 관세당국이 마약 밀수정보 공유와 위조상품 단속, 해상특송을 통한 역직구 수출 확대 등 3대 분야에서 국제공조를 강화한다.

일본을 방문 중인 이종욱 관세청장은 지난 29일 도쿄에서 테라오카 미쓰히로 일본 재무성 관세국장과 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국 세관당국 간 관세현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30일 관세청이 밝혔다.

회담에서 한-일은 K-뷰티 등 양국 브랜드를 위조상품으로부터 보호키 위한 국경단계 단속 공조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서 이 청장은 한·일 세관 간 위조상품 단속 협력을 제안하고 우리 기업이 일본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수출입 차단 신청제도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 제도는 권리자가 지식재산권 정보를 세관에 미리 제출해 위조상품의 수출입을 차단하는 보호장치다.

또 양국이 마약밀수 적발기법과 엑스레이(X-ray) 이미지를 공유해 밀수시도에 대한 신속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한 뒤 여행자를 통한 마약밀수를 막기 위한 승객정보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 청장은 국내 기업의 일본 역직구 수출 확대를 위해 해상특송 간이통관제도의 원활한 등록과 활용 지원을 요청했다. 일본의 해상특송 간이통관제도는 온라인 주문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과세가격이 1만엔 이하인 해상화물에 대해 주요 신고항목을 생략하는 등 수입·납세 신고 절차를 간소화한 제도다.

이어 이 청장은 30일 세계관세기구(WCO) 아시아·태평양 지역정보연락사무소(RILO AP)도 찾아 밀수 관련 정보교환과 적발정보를 즉시 공유하는 합동작전 등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한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RILO AP는 한국 관세청이 지난 2012년부터 2023년까지 12년간 국내에 유치해 운영한 기구다.

이 청장은 "한·일 관세당국 간 공조를 강화해 K-뷰티 등 우리 핵심 브랜드를 보호하고 우리 기업의 역직구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며 "국제공조망을 활용해 마약류의 국내 반입을 국경단계에서 철저치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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