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가로질러 선거현수막 게시…대구 중구의원 벌금형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도로를 가로질러 선거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중구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대구 중구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의원은 지난 6월2일 오후 11시54분께부터 이튿날 오전 9시1분께까지 대구시 중구의 한 도로를 가로질러 자신의 이름과 기호, 사진, 선거 구호가 담긴 현수막 1개를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현수막은 한밤 중 설치됐다가 오전 9시경 철거됐다"며 "범행이 실제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