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난 공소취소 모임 아니야…특검 선입견 없이 지켜볼 것"

[서울=뉴시스]권지원 박선정 기자 =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가능성에 대해 "지금은 진상규명에 집중할 때이고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11일 오전 8시39분께 서울 송파구 문정동 법조타운 내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마련된 준비단 사무실 출근길에서 '(이 대통령의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진상 규명 결과에 따라 수사 지휘권까지 사용할 의사가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진상규명이 시작되지도 않은 때 많은 예측 예단과 억측을 전제로 한 논란에 의견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공소취소 입장에 대한 즉답을 하지 않았다.

이 후보자는 "다만 저는 공소취소 모임의 멤버도 아니고 특검 대상 사건에 대해 변호인으로 참여한 일도 없다"면서 "앞으로 특검의 진상규명 활동에 대해서 어떠한 예단과 선입견 없이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측근으로서 관련 사건에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게 이해충돌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후보자로서 입법권자의 결정인 특검법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 적절치 않다"고 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도 "제가 충분히 보고를 못 받았다"면서 "현재 위치에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이 후보자는 과거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시절 이재명 대통령 측근들에게 인사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과거 신상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변인을 통해서 기존에 설명드린 것 외 나머지 부분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시절 재단 건물에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지지대회가 열렸다는 의혹과 대관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실무적인 일에까지 깊이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향후 법무부 주요 과제와 관련해 "무엇보다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안착시키는 일을 최우선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제도 변화의 과정에서 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기거나 국민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새로 선임될 공소청장과 협의해 공정한 인사와 인력 확충을 빨리 해서 조직 안정과 구성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공소청은 무엇보다 공정한 기소권 행사를 통해 사법 정의를 실현하고 피해자 보호 등 인권 보호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문정동 사무실로 첫 출근해 인사청문회 준비 작업을 이어간다. 인사청문회는 다음 주 중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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