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규제개선 협력"…중기 옴부즈만·대구 '맞손'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옴부즈만)은 12일 "대구시와 업무협약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힘을 모으고, 불합리한 지방 규제 개선에 대한 컨설팅과 정책 개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옴부즈만은 이날 대구 북구 산격청사에서 '대구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 및 규제 합리화를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만으로는 상위 법령에 막혀 해결하기 힘들었던 묵은 규제를 속도감 있게 풀어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현장 중심 규제 혁신 체계 구축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힘을 보탤 방침이다. 옴부즈만은 대구시가 해결 가능한 규제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제공하고, 중앙 부처 소관 규제는 대구시와 협력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옴부즈만과 대구시는 이날 동구 대구스케일업허브에서 간담회를 열고 기업들의 건의 사항도 청취했다.

참석 기업들은 산업별 인공지능(AI) 데이터 표준 모델과 내연기관 자동차용 수소발생장치 인증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산업현장 순찰 로봇 도입 근거가 있어야 하고, 창업지원 사업 참여기업의 시험·인증서 제출 기한 개선과 기술 창업 기업의 공공 조달 진입 기회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규제를 중앙과 지방이 함께 해결하기 위한 협력의 출발점"이라며 "현장과 더 가까이 소통하면서 옴부즈만과 협력해 기업 하기 좋은 대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겪는 규제와 어려움을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독립 정부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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