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례 나라슈퍼 살인 사건' 담당 검사, 국가에 3억 배상해야"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1999년 전북 삼례읍에서 일어난 이른바 '나라슈퍼 살인사건' 당시 부실 수사로 무고한 시민들을 기소한 담당 검사가 국가에 3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22단독 송승용 부장판사는 최근 국가가 사건 당시 수사검사 최모씨에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송 부장판사는 최씨가 국가에 3억2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삼례 나라슈퍼 사건은 1999년 2월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서 발생한 강도 살인 사건으로, 범행 장소 인근에 거주하던 3명이 범인으로 지목돼 옥고를 치렀다. 이후 진범이 따로 밝혀지면서 재심무죄 판결이 2016년 확정됐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019년 당시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고, 수사 과정 또한 매우 부적절하고 미진했다고 결론 내렸다.

국가는 최씨가 검사 시절 해당 사건의 진범에 대한 내사를 '혐의없음' 의견으로 종결하고 무고한 시민 3명이 복역하게 한 것은 최씨의 고의, 중과실에 의한 편파적 부실수사에 해당하고, 국가가 무고한 시민 3명과 그 가족 등에게 손해배상금 16억원 이상을 지급했다며 최씨에게 약 3억56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송 부장판사는 "당시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에 대해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위법성에 대해서도 지휘와 감독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최씨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자행된 불법을 시정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런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무고한 시민들이 이 사건 범행의 진범이 아니라고 볼 만한 정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범들이 한 자백의 신빙성을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배제하고 내사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고 지적했다.

송 부장판사는 "최씨가 내사종결을 한 것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거나 경험칙상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수긍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고의 또는 중과실로 검사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최씨가 무고한 시민들을 범행의 진범으로 보게 된 것에는 최초 수사를 담당한 사법경찰관의 불법행위로 인한 허위자백 및 현장검증조서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가가 임의변제금의 20% 범위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해 "최씨가 국가에 3억2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국가는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사법경찰관 3명에 대해서도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광주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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