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관 4명 모두 몰랐다…국가자격시험 관리부실 '도마'

[서울=뉴시스] 강지은 고홍주 박정영 기자 = 올해 세무사 시험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수석 합격자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사실을 시인하고 경찰에 자수하면서 국가자격시험의 관리·감독 부실 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특히 시험 주관 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부정행위 정황을 전혀 포착하지 못한 데다, 지난달 치러진 다른 국가자격시험에서도 부정행위가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시험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산업인력공단 등에 따르면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씨는 이날 한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1·2차 시험 모두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A씨는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찍고 AI로 전송해서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제가 한 일을 모두 자수서에 써서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의 부정행위로 수험생분들께 실망과 허탈감을 드렸고 시험 공정성에 대한 신뢰도 훼손했다"며 "현직 세무사분과 업계 종사자분들께도 사죄드린다"고 사과했다.

A씨는 지난달 말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발표 이후 개인 블로그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수험 과정과 합격 후기를 소개했다. 이후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부인하며 변호사 선임 의사를 밝혔는데, 결국 사실을 시인한 것이다.

문제는 부정행위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세무사 시험 주관 기관인 산업인력공단의 관리·감독 부실 논란도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공단은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12일 "해당 수험자의 1·2차 시험을 감독한 시험실 감독위원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시험 당시 스마트 안경 사용 등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행동이나 특이사항은 없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가 시험을 치른 교실에는 1·2차 각각 2명씩 총 4명의 감독위원이 배치됐지만, 부정행위 정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이다.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뒤에도 공단은 감독위원들의 진술을 확인하는 데 그치며 사후 대응에 한계를 드러냈다.

공단은 이날 A씨가 부정행위 사실을 시인하자 뒤늦게 긴급 대책 회의에 착수했다.

공단은 입장문을 내고 "사안의 중대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시험 관리 기관으로서 부정행위를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 드린다"며 해당 부정행위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최종 합격 취소 등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아울러 이번 세무사 시험 외에도 국가자격시험 전반을 전수조사해 이상징후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AI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전파탐지기 도입 등 다각적인 대책과 공단 자격검정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산업인력공단의 다른 국가자격시험에서도 부정행위가 적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서울 지역에서 치러진 '제3회 가스기사 필답형 실기시험'에서 'AI 인스펙터'가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채 답안을 작성하던 수험자 1명을 적발했다.

AI 인스펙터는 스마트안경 등 AI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전담 인력으로, 당시 221명이 처음 투입됐다. 해당 수험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됐으며, 공단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뒤늦게나마 AI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전담 인력이 도입되기는 했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도 미지수다. 앞서 올해 5~6월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는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5건 적발된 바 있다.

이에 국가자격시험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과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번 사안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우려스러운 것은 기존 시험 감독 체계가 부정행위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점"이라며 "관계 기관은 시험 감독 체계의 허점을 점검해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감독관이 4명이나 배치됐고, 비정상적인 고득점이 나왔음에도 공단은 부정행위를 전혀 적발하지 못했다"며 "구멍 뚫린 공단의 시험 관리 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유사한 부정행위가 없도록 대비책을 요구하며 "전파탐지기 보급 없이 감독관의 육안 확인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명확한 만큼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산업인력공단의 국가자격시험 부실관리 문제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

최근 5년간 국가자격시험에서 답안지 파쇄와 채점 오류, 시험 문제 사전 유출 등 부실 운영 사고는 11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최소 1064명이 재시험을 치르거나 합격·불합격 결과가 변경되는 등의 영향을 받았다.

2023년 4월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에서는 필답형 답안지 609장이 공단의 실수로 채점 전 파쇄돼 피해 수험생 566명(92.3%)이 재시험을 치르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지난 1일 전국 14개 시험장에서 실시된 '2026년 기사 제3회 생물분류기사(동물)' 실기시험에서는 동영상 시험 프로그램 파일 오류가 발생해 수험생 120명이 시험을 끝내지 못한 채 귀가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단은 시험 운영 과정의 점검 소홀을 인정하고 재시험과 보상금 10만원 지급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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