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무사 수석 '시험 무효' 절차 착수…최근 3~5년치 성적 재점검(종합)

기사등록 2026/11/16 17:16:28

최종수정 2026/11/16 18:26:24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재경부, 국세청·산업인력공단과 부정행위 대응 TF 개최

'AI 부정' 수석합격자, 청문 절차 거쳐 시험 무효화 하기로

추가 의혹도 조사…합격자 개인·과목별 점수 분포 등 재점검

시험장 CCTV 확대, 전파탐지기 도입 등 종합대책 마련키로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하면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두고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16일 대구 시내 한 안경매장에서 판매 중인 AI 스마트 글라스 모습. 2026.11.16.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하면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두고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16일 대구 시내 한 안경매장에서 판매 중인 AI 스마트 글라스 모습. 2026.11.1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정부가 올해 세무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다고 실토한 수석 합격자 한모(34)씨에 대한 시험 무효 절차에 착수했다. 또 추가적인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3~5년간 최종 합격자의 성적에 대해 특이사항 여부를 재점검하기로 했다.

신종 전자·통신기기 관련 확인 절차 강화, 시험장 CCTV 확대, 전파탐지기 도입 등을 포함한 부정행위 방지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6일 국세청,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조만희 세제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먼저 이번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한씨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시험 무효 및 5년간 세무사 시험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위한 절차를 개시했다. 국세청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부정행위자에게 청문 절차를 거치기 위한 사전 통지를 했으며, 청문 절차를 거친 후 시험 무효 및 응시 자격 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산인공은 해당 부정행위자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경찰 수사 과정에 적극 협조하면서, 부정행위 관련 제보 등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 등에 대한 조사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3~5년치 세무사 시험 최종합격자 성적에 대해 개인·과목별 점수 분포 등을 토대로 특이사항 여부를 재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점검 결과 부정행위 의심 사례 등 특이 사항이 도출될 경우 정밀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정부는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산인공은 범정부 차원의 'AI 기술 악용 시험 부정행위' 대응 조치와 연계해 신종 전자·통신기기 관련 확인 절차 강화, 감독 위원 교육 강화, 부정행위 제보 센터 신설, 시험장 CCTV 확대, 전파탐지기 도입 등 시험 관리·감독 강화에 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같은 관리·감독 강화 조치는 내년도 시행 예정인 세무사 시험에 즉각 시행할 예정이다.
 
재경부는 "TF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부정행위 사건에 대응하고 추가 부정행위 의심 사례들에 대해 조사하며 재발 방지 방안 등을 면밀히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재경부는 "한국세무사회·민간전문가에 세무사 시험 및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에 관한 제언도 요청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재경부와 관계 기관은 성실하게 노력한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거나 세무사 시험 제도의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사 시험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오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모든 종류 스마트기기 반납과 공공 와이파이 차단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범정부 스마트기기 부정행위 방지 TF'를 구성하고 국가 자격시험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거쳐 정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재경부 소관 다른 자격시험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성실하게 노력한 수험생들이 부정행위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세무사 시험뿐 아니라 재경부 소관 자격시험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정직하게 쌓아 온 실력과 노력이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주관부처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16일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 따르면 올해 국가자격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착용하거나 사용하다 적발돼 시험 무효 또는 부정행위 처리된 사례는 총 6건이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부정행위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국가자격시험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부정행위는 총 4건 적발됐다. 최근에는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시인하면서 파장이 커졌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 16일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 따르면 올해 국가자격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착용하거나 사용하다 적발돼 시험 무효 또는 부정행위 처리된 사례는 총 6건이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부정행위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국가자격시험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부정행위는 총 4건 적발됐다. 최근에는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시인하면서 파장이 커졌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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