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 대상 사건 절반은 李 관련
전현직 검사 수십~수백명 수사 대상
헌법소원·가처분 등 법적 공방 예고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 2026.11.17. chocrystal@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1/17/NISI20261117_0021535067_web.jpg?rnd=20261117104718)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 2026.11.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장한지 기자 = 윤석열 정부 시기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불법행위를 들여다보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별검사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재명 정부 들어 7번째 특검이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검사만 수십명에 달하는 가운데, 특검과 전현직 검사 간 최장 200일간 공방이 막을 올리게 됐다.
정부는 17일 오전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특검 수사 대상은 총 12개 사건으로, 이 중 절반인 6건이 이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이다.
구체적으로는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비리 관련 배임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김진성씨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백현동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이다.
국회 입법 과정에서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명시적인 조항은 삭제됐지만 특검 수사 결과를 근거로 1심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대장동·위례·백현동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 지휘를 통한 공소취소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검 수사선상에 오를 전·현직 검사 규모는 특검법에 규정된 파견 검사 정원(20명)을 크게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 수사팀만 수십 명에 달하는 데다 각 수사팀에 소속 평검사들, 대검찰청(현 공소청 본청) 보고라인과 나머지 사건을 담당한 수사팀까지 더하면 전체 수사 대상자는 최소 수십 명에서 수백 명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시 수사에 관여한 인사 상당수는 이미 검찰을 떠난 상태다.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을 지낸 이원석 전 총장과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 등 법무부 및 검찰청의 지휘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중앙지검이 맡았던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비리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송경호·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휘했다.
사건별로 보면 대장동 2기 수사팀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와 반부패수사3부 중심으로 꾸려졌으며, 당시 엄희준(반부패수사1부)·강백신(반부패수사3부) 전 부장검사가 각각 수사를 이끌었다.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은 202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로 이첩됐고, 강 전 부장검사는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수사도 함께 맡았다.
쌍방울그룹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다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수원지검이 수사했다. 당시 홍승욱·신봉수·김유철 전 수원지검장 지휘 아래 서현욱 전 수원지검 부장검사, 박상용 검사 등이 수사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수원지검에서 진행했으며, 신봉수·김유철 전 지검장하에 김동희·허훈 전 공공수사부장이 수사팀을 이끌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관련 뇌물수수 사건은 전주지검 형사 3부에서 수사했다. 한연규·배상윤 전 부장검사, 한기식 전 차장검사, 박영진 전 전주지검장 등이 수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검사만 수십명에 달하는 가운데, 특검과 전현직 검사 간 최장 200일간 공방이 막을 올리게 됐다.
정부는 17일 오전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특검 수사 대상은 총 12개 사건으로, 이 중 절반인 6건이 이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이다.
구체적으로는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비리 관련 배임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김진성씨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백현동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이다.
국회 입법 과정에서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명시적인 조항은 삭제됐지만 특검 수사 결과를 근거로 1심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대장동·위례·백현동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 지휘를 통한 공소취소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검 수사선상에 오를 전·현직 검사 규모는 특검법에 규정된 파견 검사 정원(20명)을 크게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 수사팀만 수십 명에 달하는 데다 각 수사팀에 소속 평검사들, 대검찰청(현 공소청 본청) 보고라인과 나머지 사건을 담당한 수사팀까지 더하면 전체 수사 대상자는 최소 수십 명에서 수백 명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시 수사에 관여한 인사 상당수는 이미 검찰을 떠난 상태다.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을 지낸 이원석 전 총장과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 등 법무부 및 검찰청의 지휘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중앙지검이 맡았던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비리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송경호·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휘했다.
사건별로 보면 대장동 2기 수사팀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와 반부패수사3부 중심으로 꾸려졌으며, 당시 엄희준(반부패수사1부)·강백신(반부패수사3부) 전 부장검사가 각각 수사를 이끌었다.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은 202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로 이첩됐고, 강 전 부장검사는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수사도 함께 맡았다.
쌍방울그룹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다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수원지검이 수사했다. 당시 홍승욱·신봉수·김유철 전 수원지검장 지휘 아래 서현욱 전 수원지검 부장검사, 박상용 검사 등이 수사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수원지검에서 진행했으며, 신봉수·김유철 전 지검장하에 김동희·허훈 전 공공수사부장이 수사팀을 이끌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관련 뇌물수수 사건은 전주지검 형사 3부에서 수사했다. 한연규·배상윤 전 부장검사, 한기식 전 차장검사, 박영진 전 전주지검장 등이 수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정기회) 1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2026.11.06.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1/06/NISI20261106_0021522328_web.jpg?rnd=20261106174255)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정기회) 1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2026.11.06. [email protected]
특검법의 위헌 논란을 놓고 법적 공방도 수사 과정 내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현직 대통령 본인 사건의 기소 과정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수사하면 공정성과 재판 독립을 해칠 수 있다는 점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면서 효력을 상실한 옛 형사소송법 규정을 적용해 특검 검사 등에게만 수사권을 예외로 둔 점 등에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원석 전 총장 역시 최근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수사 대상을 정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에는 민주당의 '수사-기소 원칙'이 예외된다"며 "심지어 폐지된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권한을 소급 적용하기까지 한다. 나에게, 우리 편에 유리한 형사사법 시스템을 창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에서도 특검법의 위헌성을 검토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 대상자들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했던 한 검사는 "대응 방안을 검토해 순차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현 상황에서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헌법소원, 위법한 조사 거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舊) 형사소송법 조항을 특검에 한해 예외 적용해 공소청 파견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에서 특히 논란이 된다.
수도권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공소청 검사에게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특정 사건의 피의자들만 공소청 파견 검사에게 수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평등 원칙 위반과 위법 수사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 대상자가 특검으로부터 소환을 받는 등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과 자기 관련성 요건이 충족되면 바로 헌법소원과 가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 본안 판단 전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와 긴급한 필요성 등을 인정해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수사 절차는 중단될 수도 있다.
특검 수사가 재판 단계로 넘어가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할 수 있다. 일반 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들 역시 특검 대상 사건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헌법소원 등 법적 다툼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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