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시험장마다 전담인력 배치
초소형 기기 육안 식별 한계 지적
전문가 "교사에 책임 전가" 비판도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뒤 왼쪽부터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최은옥 교육부 차관. (공동취재) 2026.11.17. chocrystal@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1/17/NISI20261117_0021535796_web.jpg?rnd=20261117154014)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뒤 왼쪽부터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최은옥 교육부 차관. (공동취재) 2026.11.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염지윤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육부가 전담인력 배치와 감독관 교육 강화 등 대책을 내놨지만, 현직 교사들이 육안으로 부정행위를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전국 1312개 수능 시험장에 스마트안경 판별 전담인력을 최소 1명 이상 배치하고, 감독관들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감독관은 매 교시 응시자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다"며 "안경을 낀 채로 감독관을 정면으로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카메라가 노출될 수밖에 없고, 측면에서 보더라도 두꺼운 다리 부분이 부각돼 이상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감독관이 안경을 벗어 책상에 내려놓으라고 요구했는데 불응할 경우 감독관 지시 불이행으로 부정행위 처리할 수 있다는 방침도 내놨다.
그러나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것만으로는 AI 부정행위를 찾아내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담인력이 모든 시험실을 상시 확인할 수 없는 데다가 최근에는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초소형 카메라까지 부정행위에 동원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AI를 활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자수하면서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기기까지 적발할지도 과제로 떠올랐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사람이 눈이나 행동을 통해 기술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하려는 학생들을 잡아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우연히 찾아낼 수는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찾아낸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안경을 여러 개 가지고 가서 일반 안경을 보여주고 다른 안경을 숨기면 찾아낼 방법이 없다"며 "몸을 수색할 가능성도 없고 소형 카메라나 다른 기기는 더욱 발견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6일 서울 영등포여자고등학교 내 시험장에서 시중에 판매되는 초소형 카메라 뒤로 ‘스마트기기 활용 부정행위 관련 제재'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공동취재) 2026.11.16.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1/16/NISI20261116_0021534694_web.jpg?rnd=20261116193547)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6일 서울 영등포여자고등학교 내 시험장에서 시중에 판매되는 초소형 카메라 뒤로 ‘스마트기기 활용 부정행위 관련 제재'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공동취재) 2026.11.16. [email protected]
시험장별 전담인력 배치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시험 감독을 하면서 AI 부정행위를 하는 학생만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다"며 "교실에서 하루 종일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어도 걱정인데 전담인력 한 명이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적발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신종호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역시 "전담인력 한 명이 어떻게 시험실을 모두 돌아다니며 확인할 수 있겠느냐"며 시험장별 전담인력 배치에 대해 "보여주기식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AI 부정행위를 적발하지 못했을 때 감독관 개인에게 책임이 집중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신 교수는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기기가 아닌데 단순한 지침만 가지고 교사들에게 그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은 사실 의미도 없고 책임 전가라고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수능 감독관이 시험지를 일찍 걷거나 종을 일찍 울려 손해배상의 주체가 되는 경우는 종종 발생한다"면서도 "(부정행위 적발 문제는) 정부가 해당되는 것들을 진행하거나 안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정부의 책임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번 수능에서 감독관을 맡는 중학교 교사 A씨도 부정행위 적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책임 문제를 우려했다. A씨는 "부정행위가 의심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아니라면 누가 책임지느냐"며 "그건 부당하다"고 말했다.
A씨는 주변 교사들도 "지금 뾰족한 대책이 없는데 부정행위를 막지 못하면 교사 책임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며 "모든 책임을 감독관이 지게 된다면 너무하다는 반응"이라고 전했다.
정부가 AI 부정행위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하고도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신 교수는 "대학에서의 AI 활용 문제 등이 계속 이슈가 됐기 때문에 국가시험에서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은 누구든지 예측할 수 있었다"며 "갑자기 발생한 문제가 아닌 만큼 미리 준비하는 것이 맞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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