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칠판 비리 의혹' 전 인천시의원들 징역 10~12년 선고

기사등록 2026/11/19 15:31:35

최종수정 2026/11/19 17: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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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27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인천교육청의 전자칠판 보급사업에 참여한 업체의 납품을 돕고 그 대가를 챙긴 이른바 리베이트 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현영(왼쪽부터)·신충식 인천시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03.27.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27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인천교육청의 전자칠판 보급사업에 참여한 업체의 납품을 돕고 그 대가를 챙긴 이른바 리베이트 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현영(왼쪽부터)·신충식 인천시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03.27.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전자칠판 보급사업 납품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인천시의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신상렬)는 19일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충식(52) 전 인천시의원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4억8900만원을 선고했다. 또 1547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현영(51) 전 인천시의원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4억8900만원을 선고하고, 954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그러면서 신 전 의원의 보석을 취소하고 조 전 의원을 법정구속했다.

아울러 이들에게 금품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전자칠판 업체 대표 등 관계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범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전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신충식 피고인은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직위를 이용해 공익을 위해 행사해야 할 공적 영향력을 사적 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단순히 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청탁에 그치지 않고 조현영 피고인을 소개해 가담하게 하고, 학교 관계자들과의 인적관계를 이용해 공직자로서의 영향력을 특정 업체의 영업상 이익과 연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 피고인은 이 사실을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육위원장으로 오히려 전자칠판 예산 삭감을 추진하는 등의 의정활동을 했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공직자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엄한 처벌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신 피고인에게 동종의 뇌물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조 피고인과 공모한 뇌물액은 큰 금액이지만 직접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약 1500만원으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현영 전 의원에 대해서는 "신 피고인의 고등학교 후배로 특정업체 관계자를 알게 됐으며, 학교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자신의 직무상 영향력을 행사해 전자칠판 납품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 전 의원이 수수한 금액 중 약 4500만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합계 약 9540만원의 금원만 수령했다고 인정했다.

이어 "조 피고인은 상당 기간에 걸쳐 여러 학교를 대상으로 납품 사업에 관여했고, 거액의 금품을 반복적으로 수령한 점 등에 비춰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피고인은 이 사실을 전부 부인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신 피고인과 함께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을, 조 전 의원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또 전자칠판 업체 대표 등 관계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년6개월과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 전 의원과 조 전 의원은 2023년 말부터 2024년 초까지 인천시교육청의 전자칠판 보급사업에 참여한 업체의 납품을 돕고 그 대가로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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