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 행위 규범 온 국민에 강요"
野 "탄핵해야 할 건 민주당 의원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참석에 앞서 대법원의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 관련 상고심의 파기환송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26.11.19.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1/19/NISI20261119_0021539511_web.jpg?rnd=20261119192205)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참석에 앞서 대법원의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 관련 상고심의 파기환송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26.1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은진 이창환 기자 = 여야는 19일 12·3 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일부 파기환송된 데 대해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예고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저녁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판단을 했다"며 "조희대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내란이 났을 때 한덕수처럼 해라'라는 행위 규범을 온 국민에 강요한 역사적인 반역"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내란 앞에서 침묵하고, 굴종하고, 합리화했던, 모든 기회주의자들을 합리화하는, 어쩌면 한덕수와 조희대까지를 면죄 대상에 넣기 위한 교묘하고도 반역사적인 판결이었고, 판결의 이름을 빌린 국민에 대한 도전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 문제 대해 그간 수많은 헌법과 법률의 위반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 충분한 설명, 설득 시간을 가지며 절제, 인내했지만 내란 부역을 정당화하려는 역사적인 왜곡에 대해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선고 이후 국회 브리핑에서 "조희대 대법원, 판결문이 아니라 내란동조 선언문을 쓴 것인가"라고 따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은) 온 국민이 지켜본 윤석열의 내란과 그 내란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손발이 되어 뛰었던 한덕수에 대해 한없이 넓은 아량을 베푼 것"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이 써 내려간 판결문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판결이 아닌 내란동조 선언문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이어 "법관으로서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조희대 대법원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민주당은 내란세력의 발호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국민과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발본색원하겠다"고 했다.
같은 당 허영 의원은 "(이번 판결은) 지귀연의 시간 쪼개기처럼 한덕수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계엄 선포 전후로 쪼개어 새로운 법리를 적용해 형량을 줄여주려는 희대의 판결"이라고 했다.
문진석 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은 '한덕수에 면죄부 준 조희대 사법부, 그들도 내란 동조세력입니다'란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해 "간단한 사건을 석방 직전까지 시간을 끌고, 전원합의체로 하겠다 하더니 역시 면죄부를 주려는 이유"라며 "'내란 전 국무회의를 건의한 게 적법한 절차를 안내한 올바른 행위었다'(는 선고 내용에) 귀를 의심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11.19.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1/19/NISI20261119_0021538476_web.jpg?rnd=20261119104233)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11.19. [email protected]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됐다. 전부 파기환송! 계엄 전 국무회의에 대해 '국헌문란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적었다.
장 대표는 전날 12·3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거론하면서 "어제에 이어 최소한의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이 확인됐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탈옥법'이 진짜 '국헌 문란'이다. 이야말로 '입법 내란'이다"라며 "판결을 이유로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한다. 이야말로 '의회 쿠데타'다"라고 했다.
이어 "이제 국민이 일어서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며 "사법부도 이제 용기를 내야 한다. 더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정권이 아닌 국민의 명령을 들어야 한다"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이날 저녁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결정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핵해야 할 것은 조 대법원장이 아니라 김민석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국회의원 161명"이라며 "입맛에 안 맞는 판결을 내렸다고 깡패처럼 보복하는가"라고 적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기어코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선언했다"며 "박희승 민주당 의원 말마따나 '민주당 미쳤는가'. 이것은 후진국에서나 하는 짓"이라고 적었다. 박 의원은 조 대법원장 탄핵을 요구하는 당원에게 '미친 거 아니냐'고 발언해 논란이 일자 사과한 바 있다.
주진우 의원은 "추 시장 무죄에 이어 그동안 얼마나 민주당과 내란특검이 거짓으로 내란몰이 해 왔는지 판결을 통해 확인된 것"이라며 "향후에도 내란몰이 재판들은 줄줄이 깨질 일만 남았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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