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트는 업무방해, 수능은 공무집행방해"…시험 부정행위, 처벌은 어떻게 다를까

기사등록 2026/11/21 15:33:00

최종수정 2026/11/21 15: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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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손수호 변호사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논란에 휩싸인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와 법학적성시험 만점자에 대해 언급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장르만 여의도' 캡처)
[서울=뉴시스] 손수호 변호사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논란에 휩싸인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와 법학적성시험 만점자에 대해 언급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장르만 여의도' 캡처)


[서울=뉴시스]전민영 인턴 기자 =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혐의로 논란이 된 이른바 '세무냥이'의 구체적인 시험 부정 수법이 공개된 가운데,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만점자로 부정행위 의혹을 받던 이진우씨의 사망에도 경찰이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 공개됐다.

20일 구독자 약 70만명의 유튜브 채널 '장르만 여의도'에 올라온 영상에는 손수호 변호사와 채윤경 기자, 신혜원 기자가 출연해 최근 불거진 각종 시험 부정행위 논란을 짚었다.

손 변호사는 "원래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되는 게 원칙"이라며 "수사는 처벌을 염두하고 판단하는 과정이기에 처벌할 수 없다면 수사도 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다만 "현재 어떻게 부정행위를 했는지 모른다"며 "사실상 부정행위를 했다고 보는게 맞는데 언제, 누구와 함께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 손 변호사는 "주관하는 기관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며 "리트는 국가 기관이 하는 게 아니라 업무 방해죄가 되고 수능은 공무집행방해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로 논란이 된 '세무냥이'의 수법도 언급됐다. 손 변호사는 "인공지능(AI) 안경일 것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수정 테이프에 초소형 카메라를 부착했다"며 "그리고 개조한 계산기를 통해 복대에 넣어둔 스마트폰으로 문제를 전송했다"고 설명했다. "AI를 활용해 문제를 풀고 답안을 메신저로 전송해 상의 안쪽의 초소형 모니터로 답안을 확인했다"고 수법을 알렸다.

손 변호사는 이에 대해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았다기보다 계속해서 지켜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정행위가 가능했던 것 같다"며 "산업인력공단이 주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수가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잘 모르겠다"면서도 "결과적으로 사회에 여러 가지 경각심을 주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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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트는 업무방해, 수능은 공무집행방해"…시험 부정행위, 처벌은 어떻게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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