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탄핵안 연내 처리…"한덕수 판결, 절차상 하자 탄핵 사유"(종합)

기사등록 2026/11/22 12: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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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가기 전 국회서 의결"…예산안 처리 일정 변수

"한덕수 판결 내용·법리 탄핵사유 아냐…절차 위반은 사유 충분"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6.11.22.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6.11.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난영 권신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연내에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다만 다음 달 2일이 법정시한인 예산안 처리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양부남 탄핵소추 추진단장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탄핵소추안을 정리해 12월이 가기 전에 국회에서 의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 단장은 "조 대법원장은 2024년 12·3 계엄 이후 최근까지 헌법과 법률을 무시·위반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 위에 군림했다"며 "판결을 통해 정치행위를 하는 등 위헌·위법 행위를 여러 번 했다"고 했다.

이어 "이번 한덕수 판결은 우리의 인내심을 한계에 이르게 했다"며 "조 대법원장의 가치 체계, 인식 체계가 민주적 가치 보호나 헌정 수호와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민주적 가치 보호와 헌정질서 수호에 위협이 된다"고 했다.

양 단장은 "(판결을 통해) 조 대법원장에게 계속해서 대법원장 자리를 맡기는 것은 민주적 가치와 헌정 질서를 위험 상태에 빠뜨리는, 방치하는 상태가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강조했다.

탄핵 소추 사유에 관해서는 "기존에 논의된 조 대법원장의 위헌·위법적 행위를 중심으로 탄핵 사유를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 재판을 두고는 "판결의 내용을 탄핵 사유로 삼지는 않겠다"면서도 "판결에 이르는 심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단장은 "이런 절차상 위반의 중대한 문제는 탄핵 사유가 충분히 된다"며 "이 점에서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달 초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추진하다 한 차례 연기했다. 이후 탄핵 추진 등에 관해 신중한 태도를 이어 왔으나, 한 전 총리 2심 판결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자 탄핵 추진 방침을 정했다.

그간 탄핵소추 사유로는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 대응 및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업무추진비 의혹, 대선 기간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등이 꼽혔다.

탄핵소추위원인 노종면 의원은 "판결의 내용이나 법리는 탄핵 사유가 아니다"라며 "판결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절차적 문제 등이 탄핵 사유"라고 강조했다.

탄핵소추단 부단장을 맡고 있는 조상호 민주파출소장은 "대법원장에게 결단이 요구되는 시점마다 여러 절차상 하자나 위법이 누적되고, 그게 결과적으로 특정 방향의 지향성을 갖고, 그 방향의 지향성이 헌정질서 회복에 역행하는 방향이라면 전체적으로 볼 때 그 결과가 한덕수 판결에서 나타났다고 보는 것"이라고 했다.

조 소장은 "한덕수 판결의 최종적 결론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도 "(조 대법원장이) 헌정질서 문란을 가속화하고 장기화하는 일에 기여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고, 그게 이 사건 판결로, 결과의 일부로서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12월3일을 전후해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음 달 2일이 법정시한인 예산안 처리가 변수다.

노 의원은 "발의 일정을 예산안에 연동해서 잡지 않을 수 없다"며 "안 열 수 없는 본회의라면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딱 하나"라고 설명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이 발의될 경우 국회의장은 발의 후 첫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을 경우 본회의 보고 시점부터 24~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노 의원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작년에는 지켰지만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며 "거기에 다 연계돼 있어서 (구체적인 소추안 처리 일정을) 잡으려야 잡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단 지금은 소추안 작성에 몰두할 것"이라며 "지금은 쟁점을 분명히 전문적으로, 법리적으로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한 단계라 일정보다는 그쪽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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