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수능 등 잇단 입시 혼란…14개월 만에 물러난 최교진

기사등록 2026/11/22 13:02:02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교부금 개편·서울대 10개 등 추진

재임 중에도 정치중립 논란 빚기도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 2026.11.20.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 2026.11.2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둘러싼 책임론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불거진 인공지능(AI) 부정행위 대응 논란을 계기로 정점에 달했다. 신종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가능성이 수개월 전부터 제기됐지만 교육부는 사전에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세무사 시험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확인된 뒤에야 수능 직전 대책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수험생과 학교 현장의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수능을 나흘 앞둔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한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야 종합적인 수능 부정행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17일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감독관 8400명을 추가 배치하고 초소형 카메라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수험생 옷 단추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안 등을 내놨다. 시험을 불과 며칠 앞두고 감독관 증원과 단추 스티커 부착, 위급재난문자 발송 등 새로운 조치가 잇따라 발표되면서 현장에서는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미제출 전자기기를 확인하기 위한 위급재난문자 발송 계획도 시험 이틀 전에야 마련됐다. 위급재난문자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발송된 것은 2017년 도입 이후 처음이었다. 수능 전날 흑색 연필만 소지할 수 있도록 제한되면서 연필과 연필깎이를 구하려는 수험생이 몰렸고, 일부 생활용품 매장에서는 관련 제품이 일시적으로 품귀 현상을 빚었다.

이 같은 대책에도 수능 당일 전자기기 소지로 인한 부정행위가 111건 적발되면서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등으로 구성된 '수험생 연대'는 지난 21일 입장문을 내고 최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초소형 카메라 검사는 육안 확인이 끝이었으며 단추 스티커는 자율 부착이었다"며 부정행위 방지 대책의 실효성과 시험 운영을 비판했다.

최 장관의 대응 태도도 논란이 됐다. 최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AI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적발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나이가 있어서 못 할 것 같다"고 답했다. 변종 스마트안경 등 신종 AI 기기를 걸러낼 수 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현재 기술력이 AI 기기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완벽하진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교육부 수장이 신종 부정행위 대응 가능성을 자신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야권에서는 최 장관의 사퇴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최 장관의 해임 요구가 빗발쳤다.

수능에 앞서서는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해 대입 관리 체계의 허점이 드러났다. 지난 9월 11일 수시 원서접수 마감을 10분 앞두고 유웨이어플라이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일부 수험생이 원서를 정상적으로 접수하지 못했다. 일부 대학은 접수 마감 시간을 오후 6시에서 7시로 연장했고, 수험생 간 형평성 논란도 불거졌다.

당시 최 장관은 "책임질 일이 있다면 당연히 장관이 책임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수시 원서접수 장애에 이어 수능 부정행위 대응까지 입시 현장에서 잇따라 혼란이 발생하면서 교육부의 관리·감독 책임을 둘러싼 비판이 제기됐고 결국 최 장관의 사퇴로 이어졌다.

재임 중 최 장관은 주요 교육정책을 두고 교육계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최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등을 추진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9개 거점국립대의 교육·연구 역량을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부산대·전남대·충남대를 우선 지원 대학으로 선정해 대학별로 약 7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거점국립대 지원이 이공계 분야에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최 장관은 보완 의지를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은 교육계와 직접적으로 충돌한 사안이다. 정부가 55년간 유지된 내국세 연동 교부금 제도를 폐지하고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교육단체들은 초·중등 교육재정 축소 가능성을 우려하며 반발했다. 교육단체 354곳이 참여한 긴급행동은 내국세 연동제 폐지 방침에 반대하며 청와대에 관련 입장을 전달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교육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개편 방향이 먼저 정해졌다는 비판도 나왔다.

재임 중에는 정치적 중립 논란도 반복됐다. 최 장관은 지난 4월 26일 임전수 당시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다른 후보 측으로부터 정치적 중립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 달여 뒤에는 임 후보를 지지하는 SNS 글에 '좋아요'와 응원 댓글을 남겼다가 삭제해 논란이 됐다. 9월에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초등 저학년 오후 3시 하교 논의를 비판한 현직 교사의 페이스북 글에 '좋아요'를 눌렀다가 언론 보도 이후 취소했다.

후보자 시절에는 과거 SNS에 게시한 정치적 발언과 비속어 표현, 천안함 피격 사건 관련 게시물 공유 등으로 정치적 편향 논란에 휩싸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검찰 수사를 비판한 글도 논란이 됐다.

2003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력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87%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목원대 석사 논문을 둘러싼 표절 의혹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감사 재직 시절 출장·보수 논란 등도 제기됐다. 최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도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검증을 받아야 했다.

최 장관은 지난해 8월 13일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뒤 후보자로 지명됐다. 최 장관은 1953년생으로 공주대 국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교사로 일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활동 중 해직된 교사 출신으로, 전교조 충남지부장과 수석부위원장을 지냈다.

이후 2014년부터 2025년까지 세종시교육감을 세 차례 역임한 뒤 2025년 9월 교육부 장관에 취임했다. 이날 사퇴로 1년 2개월 여만에 장관직을 내려놓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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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6/11/22 13:02:0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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