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싱크탱크 "尹체포 이후 韓 미지의 영역…안정화에 집중을"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체포 이후 한국이 추가적인 정치적 여파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워싱턴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소속 빅터 차 한국석좌와 엘런 김 선임연구원은 15일(현지시각) 비욘드 페럴렐(beyond parallel) 기고문에서 "윤 대통령 체포는 한국을 미지의 영역으로 밀어 넣은 전례 없는 사건"이라며 이같이 조언했다.

지난달 계엄 선포 이후 43일 만에 이뤄진 이번 체포 과정에서 "한국 민주주의 제도의 복원력과 취약성 모두가 드러났다"라는 게 이들의 평가다. 아울러 체포 이후에도 "한국은 더욱 분열된 상황"이라고 이들은 지적했다.

이들은 "장기적인 정치적 위기는 더 큰 위험을 제기한다"라며 "더 이상의 정치·경제적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정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드러낸 경제 자신감도 주목했다.

다만 투자자 신뢰를 고려한 정부의 경제적 자신감 표출이 해로울 수도 있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이들은 "경제에 대한 잘못된 자신감 투영으로 정치 행위자들이 효과적인 통치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했다.

정치권이 현재의 자기중심적 정쟁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지나친 경제 낙관이 이런 동기를 약하게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아울러 2004년과 2016년 과거 두 차례 탄핵소추 때와 달리 현재는 주변 여건이 더욱 좋지 않다고도 했다.

이들은 "2004년과 2016년은 중국의 경제 성장과 반도체 수출 성과가 한국이 탄핵 위기로부터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줬다"라고 했다. 반면 현재는 유럽·중동 정세와 중국 경제 둔화, 미국 관세 가능성 등으로 조건이 불리하다는 것이다.

이런 진단을 기반으로 저자들은 "정치적 위기 해결에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고 했다. 정치권이 보다 신속하게 정국 안정을 꾀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공수처·경찰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두 번째 시도 끝에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지난달 계엄 선포 이후 43일 만으로,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다.

지난 3일 한 차례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며 이번 체포 과정에서 유혈 충돌도 우려됐다. 그러나 경호처는 이번 체포 과정에서는 눈에 띄게 저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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