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SKT 해킹사고, 회사 귀책으로 국민이 피해보지 않아야"

[서울=뉴시스] 김지은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SK텔레콤 해킹 사고의 위약금 문제에 대해 "회사의 귀책으로 국민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안보실과 AI(인공지능)수석실은 SK텔레콤 해킹사고 대응 현황을 보고했다며 이 대통령은 계약해지 위약금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SK텔레콤 해킹 사태를 회사 귀책사유로 판단하는 것이냐'는 물음에는 "해킹 사고에 대해선 계약해지 이용객의 위약금과 관련해 회사 귀책사유로 인한 면제 여부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은 국민 피해에 대한 보상은 감정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고, 피해자 쪽에 법률 해석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답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어떻게 시행될진 모르겠으나 국민이 SKT 해킹사고 피해에 대해 특히 계약해지 위약금 부분은 국민 이익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는 말로 들어주면 될 듯하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부처별 칸막이를 없애고, 국민 민원처리 과정을 일원화해 행정 소모를 줄일 것을 지시했다.

지난 11일 한국거래소 현장 간담회에서 거론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설치, 의심계좌 동결 및 과징금 부고 등 후속 조치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한 대응 속도를 높이고 시장 교란 세력에 대한 엄한 처벌이 사회적으로 공표돼야 한다"며 "불법 공매도 시 과징금을 최고 수준으로 부과하고, 법 개정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식 시장을 건전화하고 빠른 속도로 한국 증시 밸류업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연구개발(R&D) 성과가 국가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연구자 중심의 생태계로 혁신해야 한다"며 연구자 생태계 혁신 방안도 논의했다.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 방산, 석유화학, 철강, 이차전지 등 주력 기간산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경쟁력 제고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도 한 번 더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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