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헌재 공격 도 넘어, 쩨쩨하게 굴지 마"…윤 측은 묵묵부답

[서울=뉴시스]김정현 이소헌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인 4일 국회 측은 윤 대통령 측을 향해 헌법재판소에 대한 '흔들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입장 없이 법원으로 들어갔다.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변론기일 출석에 앞서 "헌재에 대한 공격이 도를 넘고 있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재판관 개인에 대한 신상털기와 협박이 횡행하고 있다"며 "해괴한 요술로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낙인 찍고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 불복을 선동하며 헌재를 휩쓸 것이라는 섬뜩한 광기마저 표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헌재에 대한 공격은 그 자체가 헌법 파괴이고 제2의 내란 책동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형법 91조의 국헌문란(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 헌재를 압박하고 나선 윤 대통령 지지자 등을 겨냥해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위원장은 "국민 누구나 헌법과 사법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 죄를 지었다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각오하고 나선 길 아닌가. 쩨쩨하게 굴지 마라"고도 말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대표 송두환 변호사도 "최근 피청구인과 그 일부 동조자들이 객관적 증거나 정황에 전혀 맞지 않고 심지어는 우리 국민들이 TV 생중계 화면으로 목격했던 장면에도 맞지 않는 그릇된 주장과 변명을 나열하면서 탄핵심판의 본질과 핵심에서 벗어난 억지 주장을 쏟아내고 있다"며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재판관을 향한 협박과 공격에 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헌정질서와 법치주의 원칙을 뒤흔들어 무너뜨리겠다는 매우 위험한 불법적 행위"라고도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주변인들에게 "피청구인의 시대착오적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기 위해 일부 지지세력을 부추겨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행동을 중단하기 바란다"며 "탄핵심판의 결과를 다함께 겸허히 기다려 본 후 그에 맞춰 우리 민주헌정질서를 더욱 단단하게 다듬어 내는 노력을 함께 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헌재가 전날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 결정을 돌연 미룬 것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헌재에서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윤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이날 취재진에게 '오늘 어떤 전략을 준비했나', '윤 대통령과 반대되는 입장을 밝혀 온 증인들에게 어떤 신문을 할 계획인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추가 신청한 이유가 뭔가' 등에 대한 질문을 받았으나 답하지 않고 헌재로 입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