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尹 계엄선포 위헌 아냐…헌재, 대통령 파면 신중해야"

[서울=뉴시스] 고홍주 강은정 수습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이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서도 "대통령 파면을 쉬운 일로 생각하는 게 아니냐"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장일치로 파면했는데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30·장년 모두 Win-win하는 노동개혁 대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헌재 판결이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 탄핵심판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위원(헌법재판관) 선임 과정이나 재판 진행 절차 문제 등 여러 우려를 갖고 있는 국민들이 있고, 한편으로는 속도를 내서 판결을 내려달라고 하는 국민들도 있고 그야말로 국론이 양분된 상태"라며 "헌재가 보다 공정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절차 진행과 결론을 내주길 간절히 기도드리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취재진이 '공정성 논란이 있다는 말이냐'고 묻자, "국민들이 투표해서 뽑은 박 전 대통령을 만장일치로 파면했는데,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박 전 대통령이 무슨 큰 잘못을 했느냐. 그런 점에서 아직까지도 헌재가 국민들이 직선제로 뽑은 대통령에 대한 사랑과 충성을 너무 가볍게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계엄 전에 퇴역한 군인 등 여러 경로로 계엄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제게 말씀하셨으면 극구 만류했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대통령이 계엄을 한 게 위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헌법에 계엄권이 있고, 적합한 계엄은 위헌이 아니다. 계엄을 하는 것도 어떤 정책을 할 때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군이 장악됐으면 계엄에 찬성했을 것이란 말씀이냐'는 질문에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보수 진영 일부에서 불거진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볼 때 말도 안 되는 민원을 계속 제기해도 항상 친절하고 충분하게 납득할 때까지 답하는 게 공직자의 기본"이라며 "이런 점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소홀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또 "부정선거를 주장하면 무조건 아니라고 말할 게 아니라 끊임없이 검증하고 답하고 그런(의혹제기) 부분을 줄여나가기 위한 선관위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불행하게도 권순일 전 대법관(전 선관위원장)도 뇌물을 받지 않았느냐"며 "자녀 특혜 채용 등 선관위를 둘러싼 여러 비화가 확산되는 과정이 참 불행하고 안타깝다. 그런 것 때문에 국민들이 더 승복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범보수진영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저로서는 너무 뜻밖이다"라고 했다.

그는 "정책이나 다른 뜻을 밝힌 적이 없는데도 이렇게 (여론조사 1위로) 나오는 것은 우리 사회가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고, 이것이 대한민국을 매우 불행하게 할 수 있다는 걱정과 우려가 반영된 것 같다"며 "너무 무겁고 가슴이 아프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른 후보에 비해 확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저는 대한민국 가장 밑바닥 청계천에서 재단보조, 미싱보조, 다림질 보조로 출발해 7년 이상 공장 생활하고 2번 감옥에 갔다왔다. 또 국회의원 3번, 경기도지사도 2번했다"며 "여러 가지 면에서 사회 가장 밑바닥에서 남들이 가장 하고 싶어하는 자리까지 했는데, 우리 사회 약자에 대해서 제 삶의 사명으로서 모든 것을 다해서 약자를 보살피는 것이 공직자의 첫 번째 직분이라는 것을 잊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진실한 사람, 청렴한 사람이어야만 공직을 맡을 수 있다"며 "자기 이익이 아니라 가장 어려운 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야 하고 대한민국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 당당하게 바쳐야 한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이 밖에도 지난해 9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숨졌다는 의혹이 불거진 MBC 기상캐스터 고(故)오요안나씨 사건과 관련해 "모든 젊은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MBC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고용부 장관으로서 반드시 답해야 한다고 본다"며 "특별근로감독도 부족하겠지만,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다시는 우리 젊은이들이 꿈의 직장에서 죽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반도체업계 연구개발(R&D)인력에 대한 주52시간제 적용 폐지를 담은 '반도체 특별법' 제정이 사실상 좌초된 데 대해서는 "우리 삼성이 TSMC에 비해 얼마나 늦어졌는지 아느냐. TSMC 일본 구마모토 공장에서는 물건이 쏟아져 나오는데 우리는 경기도 용인에서 SK와 삼성이 7년 동안 시작도 못했다"며 "반도체 특별법에 나와있는 근로시간은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속도가 일본, 중국, 미국보다 늦어져서 미래가 있겠느냐. 빨리 고쳐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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