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괴롭힘 금지, '프리랜서' 포함해야…尹 탄핵 안되길"(종합)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난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 사건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전반을 살피고 개선과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권고할 것은 권고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는 오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전반에 대한 현안질의를 위해 열렸다.

오씨는 지난 2021년 MBC 공채 기상캐스터로 입사해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났다. 최근까지도 부고 소식을 비롯해 사인이 알려지지 않았으나, 유족이 오씨의 휴대전화에서 동료 기상캐스터 2명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원고지 17장(약 2750자)의 분량의 유서를 발견하면서 해당 의혹이 알려졌다.

고용부는 MBC에 자체조사를 실시하도록 행정지도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현재 관할지청인 서울서부지청은 프리랜서 신분이었던 오씨의 '근로자성'을 따지고 있다.

김 장관은 "기성세대로서 마음이 너무 아프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감독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어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도입된 이래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은 분명히 높아졌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고통 받는 근로자가 적지 않고 현행법으로 보호 받지 못하는 분들도 계신다"며 "모호하다는 괴롭힘 개념도 객관화, 명확화해 구성원들이 무엇이 괴롭힘인지 인지하고 서로 조심하고 존중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도 시행 5년이 지난 만큼 그간의 운영결과를 진단하고, 고칠 부분은 실효성 있게 고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사회구성원들 간 내재화되고 직장문화에 정착되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고용부도 제도 전반을 살피고 필요한 개선과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오씨 사건과 관련해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권고도 하고, 여러가지 시정할 건 시정지시를 하겠다"며 "현재 국회에 제출된 '노동약자지원법'도 있고 '일하는 사람 기본법'도 있고 여야 간 합의를 통해 프리랜서들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발전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환노위에 출석한 김유진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 제반 사항을 명확히 하고, 프리랜서 등 노무제공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안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직접 시정조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제3의 기관을 통해 화해 조정하는 것을 포함해 다양한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또 "사업장 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과 컨설팅, 피해자 상담, 심리치료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김 장관의 최근 발언과 행보에 대한 공방도 벌어졌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장관에게 지난달 19일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김 장관은 "일어나서는 안 될 불행한 사건"이라며 "그런 일은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이다. 매우 중대하고 불행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 의원이 일부 극우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문형배 헌법재판관 집 앞에 몰려가 시위하는 동영상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법재판관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김 장관의 동영상을 재생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제가 답변할 내용이 아니다"라고만 했다.

이에 박 의원이 '헌법재판관 집 앞에서 저런 욕설을 하는데도 답변할 게 없느냐'고 재차 물었고, 김 장관은 "제가 국무위원이라고 해서 그런 걸 다 답변해야 하느냐"며 "저 사람들은 결국 처벌 받을 것 아니냐. 환노위에서 저한테 답변을 요구하시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또 '김 장관도 박 전 대통령의 헌재 판결을 동의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고 지적하자 "헌재 판결도 잘못된 것 많다. 만장일치로 판결했는데, 그런 건 자유민주주의라면 있을 수 없다"고 했다.

박 의원이 '제도가 동의가 안 되면 대한민국을 떠나야 되는 것 아니냐'고 따져묻자 "제가 왜 떠나냐. 헌재를 고쳐나가야지 왜 떠나라고 하시느냐"고 했다.

아울러 계엄에 대해서도 "불법인지 아닌지 봐야 된다. 왜 의원님이 판단하시느냐"고 했다.

김 장관은 "계엄이나 탄핵에 대한 것을 물을 것 같으면 저한테도 충분한 시간을 주시고 자료를 분명히 하셔야 했다"며 "(이날 회의는) 오요안나 사건을 가지고 얘기하는 자리인데 그렇게 불확실한 걸 가지고 답변하라고 하시면 안 된다"고 했다.

이후 김 장관은 "계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면서도 신군부 계엄과 대비해 "그때는 대통령이 했다고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고, 지금은 현직 대통령이 계엄선포를 했다"며 "이 선포에는 권한이 있는 것이고,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계엄 포고령도 제가 자세히는 못 봤지만 언론보도를 보면 잘못된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회 봉쇄는 저는 옳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선 출마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며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가 불가능하다"고 말을 아꼈다.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났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제가 찾아뵀고, 당연히 제가 찾아뵙는 게 맞다고 본다"고 했다.

반도체업계의 주52시간 근로시간 상한제 예외를 담은 '반도체특별법' 제정이 사실상 무산된 것에 대해서는 "이재명 민주당대표가 다 될 듯이 (얘기를) 해서 저희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또 (통과가) 안 돼서 상당히 애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통 크게 여야를 떠나 반도체특별법은 통과시켜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시간 유연화'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문제라는 지적엔 "건강권이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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