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세컨드홈 활용해 2030년에 생활인구 1천만 달성"[지방소멸 해법-단체장에게 듣는다]

인구는 지역의 성장과 존폐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 중 하나다. 인구감소는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세수 감소와 직결돼 지방소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인구감소가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에 필요한 과제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뉴시스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89곳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방소멸 해법을 듣는 코너를 마련했다.[편집자주]

[연천=뉴시스] 김도희 기자 = 수도권에 포함돼 있지만 경기 연천군의 인구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가장 적다. 10년 전 4만5725명이었던 인구는 지속 감소해 현재 4만866명으로 10.6%가 줄어들었다.

고령인구가 많아 사망자수도 최근 10년간 꾸준히 증가하면서 연평균 450명의 인구가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출생아 수가 2014년 413명에서 2023년 153명으로 59.3% 가량 크게 감소해 저출산이 심각한 상황이다.

연천군은 이 같은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출산장려금 인상을 비롯해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세컨드홈 정책 등에 행정력을 쏟고 있다.

또 교육, 교통, 문화환경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여러 개발사업을 통해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직면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연천군의 대응 방안을 살펴본다.

다음은 김덕현 연천군수와의 일문일답.

-연천군 인구가 지속 감소하고 있는데,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나.

"국가적으로 저출산, 고령화가 가장 큰 요인이다. 지역적으로 보면 연천, 동두천, 포천 '삼천' 시군의 인구가 대규모 택지개발이 진행 중인 양주시로 유출되고 있다. 연천군 자체로 보면 일자리, 의료시설, 교육, 주택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여러 지자체마다 안간힘을 쓰고 있다. 연천군의 인구 유인책은 무엇인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연천BIX 그린바이오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청년층 일자리를 늘릴 계획이다. 동국대, 단국대 등 대학과 연계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한미양행, 우리기술 등 기업과 협업해 일자리를 확충하는 데 집중하겠다. 또 주민등록 인구뿐만 아니라 '생활인구' 증가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수도권 전철 1호선, 3번 국도 개통 등 사통팔달의 교통환경이 조성되면서 주요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민선 8기 연천군은 임진강 반려동물 테마파크 유치, 경기도소방학교 북부캠퍼스 유치,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 선정, 경기 농업기술원 북부농업 R&D센터 유치 등의 성과를 올렸다. 장기적으론 서울~연천 고속도로 개통을 통해 주거지역으로서의 연천을 공고히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본다."

-일부 지자체에서 파격적인 출산정책 등을 내세우고 있다. 연천군의 대표적인 출산정책을 설명해 달라.

"연천군 출산정책의 핵심은 출산장려금이다. 연천군은 현재 기존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500만원, 넷째아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연천군은 출산장려금을 파격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첫째 아이부터 지원액을 대폭 상향조정해 출산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상반기 중 사회복지보장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조례 개정을 마칠 예정이다. 다음으로는 아이 기르기 좋은 연천을 만들기 위해 의료시설과 교육시설 확충에 매진하겠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2022년부터 받고 있는데, 기금을 사용한 사업 중 현재까지 인구유입을 위한 효과를 얻었거나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사업이 있나.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청년 다목적 주거공간 조성 등 7개 사업 총 248억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기금사업으로 경원선 폐선활용 복합휴게공간 조성, 청산궁평권역 활성화, 국립연천현충원 주변지역 기반시설 확충, 전곡읍 지역거점 공원환경 조성 등 4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경원선 폐선활용 복합휴게공간 조성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가고 싶은 연천, 살고 싶은 연천을 조성하는 데 집중하겠다."

-생활인구 1000만 달성이 목표라고 들었다. 생활인구가 무엇인지, 이를 위해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가.

"생활인구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2023년 도입된 새로운 인구개념이다. 인구를 바라보는 관점을 거주가 아닌 생활중심에 맞추고, 특정 시기·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생활인구 증가를 위해 기획재정부의 세컨드 홈 정책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세컨드 홈 특례는 1주택자가 연천군에 있는 주택 1채를 추가로 취득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하는 정책이다. 수도권 1주택자가 연천군에 주택 1채를 구매해도 1주택자로 인정돼 기존의 장기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 80%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또 최근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농지전용 허가 없이 설치가 가능하며, 숙박과 체류가 가능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체류형 쉼터를 활성화해 수도권 시민에게 농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살고 싶은 연천을 조성해 정주인구를 늘리는 데 주력하겠다.

수도권 전철 1호선이 개통하면서 서울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향후 서울~연천 고속도로, GTX-C노선 연천 연장을 통해 더욱 많은 생활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생활인구의 핵심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구석기 축제, 임진강 댑싸리 정원 등 크고 작은 축제를 내실있게 준비하겠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소비 촉진,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오는 2030년까지 생활인구 1000만명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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