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변호사 "김수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처벌 불가"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배우 김수현 측이 배우 고(故) 김새론과의 교제 사실은 인정했으나, 고인이 미성년자였을 때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지난 14일 입장문을 통해 "김수현씨는 김새론씨가 성인이 된 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 미성년자 시절 김새론씨와 사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김새론씨가 지난해 3월24일 새벽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개한 사진과 이달 11일 가로세로연구소에서 공개한 사진 모두 2020년 겨울 같은 날 교제 중이던 두 사람의 사적인 모습을 담은 것이다. 당시 김새론씨가 입은 옷은 2019년 6월 한 브랜드에서 발표한 옷이다. 김새론씨가 미성년자 시절인 2016년 촬영됐다는 가세연 주장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날 방송된 'YTN 뉴스퀘어 2PM'에 출연한 이고은 변호사(법무법인 온강)는 "처음에 의혹을 제기했던 해당 유튜브는 어제도 추가 폭로를 예고했던 상황이다. 그 유튜브에서 '김새론씨가 만 15세일 때부터 6년간 만났다'는 주장을 하며 이게 처벌 대상이라고 했다. 교제 자체가 법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냐"는 앵커의 질문을 받았다.

검사 출신인 이고은 변호사는 "일단은 현행법, 2020년 5월에 개정된 현행법에 따르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스킨십을 하거나 성관계를 할 경우에는 미성년자 의제간음 내지는 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답했다.

"원래 2020년 이전에, 그러니까 개정되기 전에는 16세 미만이 아니라 13세 미만의 자와 이러한 합의 하에 관계를 맺거나 어떤 스킨십, 성적인 스킨십이 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뒀다. 그런데 지금 15세, 김새론 씨가 15세였을 때는 2015년, 즉 개정 전 법률이 적용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따라서 구법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자에 대한 성적인 스킨십이나 관계 부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어서 교제를 했다, 이 사실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또 구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당시 15세였다고 하면 13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아서 미성년자 의제간음이랄지 추행, 즉 형법상의 죄가 생각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미성년자와 단순 교제했다는 사실을 넘어서 미성년자와 어떤 성적인 스킨십이 있었거나 관계까지도 맺어야 한다라는 부분을 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미성년자 성범죄 관련해서 김수현 씨에게 책임을 묻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김새론 유족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을 통해 "김수현이 2015년 15살이었던 김새론과 6년간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김새론은 2000년생이고, 김수현은 1988년생이다. 이에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가로세로연구소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 김수현 배우와 관련해 주장한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모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허위사실로서 당사는 가로세로연구소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그러자 유족은 다음날 가세연을 통해 김새론이 김수현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김수현이 김새론 볼에 뽀뽀하는 사진 등을 공개했다. 김수현 측은 이른바 미성년자 교제 의혹에 대해 다시 한 번 "근거 없는 루머"라고 일축했다. 골드메달리스트는 지난 13일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근거 없는 루머에 대응하기 위해 명백한 근거를 바탕으로 다음 주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골드메달리스트는 당초 다음주 입장 발표를 하겠다고 했으나, 지난 14일 돌연 입장문을 발표했다. 골드메달리스트는 김수현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지속되고 있어 하루 만에 입장문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김수현씨는 가세연의 보도 이후 고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들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었다. 12일 가세연의 방송이 끝난 밤, 회사 정문 건너편과 주차장에 카메라를 든 사람이 탄 차량이 새벽이 되도록 지키고 있었으며, 13일 점심 즈음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건물 주변을 배회하는 등 김수현씨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골드메달리스트는 김새론의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가세연이 12일 공개한 또 다른 사진은 2019년 12월24일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아 두 사람이 촬영한 것이다. 해당 사진 메타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 13일 공개한 사진 역시 같은 의상을 입은 것에서 확인할 수 있듯 같은 날 촬영했다. 가세연에서 김수현씨가 김새론씨와 미성년자 시절부터 사귀었다는 근거로 내세운 모든 사진은 김새론씨가 성인이 된 시절 촬영한 것이다. 가세연에서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2016년 촬영한 사진은 존재할 수 없다. 당시 두 사람은 교제하지 않았다."

김수현이 군 복무 시절 김새론에게 보냈다는 편지에 대해 골드메달리스트는 "가까운 지인들에게 보낸 편지 중 하나였다"고 설명했다. "김수현씨는 군 생활에 적응 중이었고, 지인들에게 군 일상을 자세하게 적어 보냈다. '보고 싶다'는 표현은 가까운 지인들에게 가벼운 의미로 한 표현"이라며 "가세연은 2015년부터 두 사람이 사귀었다고 주장하면서 김새론씨가 성인이 된 후 찍은 사진을 미성년자 시절로 왜곡했고, 교제 후 보낸 엽서와 군 시절 보낸 편지를 나란히 배열해 평범한 편지가 연애 편지처럼 받아 들여지게 만들었다. 김새론씨가 2016년부터 SNS에 쓰던 별명은 두 사람 사이에만 쓰는 애칭처럼 왜곡됐다"고 덧붙였다.

김수현 소속사가 김새론에게 빚을 독촉하고, 김새론의 도움 요청을 김수현이 외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골드메달리스트는 "고인의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물어야할 빚을 독촉했고, 김새론씨가 이에 대해 도움을 청했으나 김수현씨가 외면했다는 것이 가세연의 주장이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당시 골드메달리스트는 김새론씨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남은 채무 전액을 변제했다"고 밝혔다.

김새론 어머니도 이날 가세연을 통해 입장을 전했다. "많은 고민 끝에 가족 의도가 변질·왜곡되는 것을 보고 입장문을 내게 됐다"며 "앞서 가세연에 의도를 전달한 바와 같이 우리의 목적은 수많은 거짓 기사를 통해 한 순간에 망가져 버린 아이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악의적인 유튜버들과 사이버레커들의 범죄행위를 법으로 단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새론이는 언론을 향해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 자숙하지 않고 도박을 즐기지도 않았고, 거짓말로 알바 코스프레를 한 적도 없으며, 친구들과 유흥만 즐기던 아이도 아니었다. (김수현과의) 조작된 사진으로 열애설을 불러 일으키지도 않았다. 유튜버 A와 사이버레커들은 거짓 기사를 만들어 평범하고 전도유망한 여배우 일상과 가족을 지옥으로 끌고 들어갔다. 골드메달리스트는 새론이가 올린 사진을 '의도를 알 수 없다'며 거짓말하는 정신없는 여자아이로 매도했다. 새론이가 없는 지금은 '소녀가장이었다' '벌어 들인 수백억을 가족들이 탕진하며 피를 빨아 먹었다' 등 차마 볼 수도 읽을 가치도 없는 거짓 기사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김새론 어머니는 "많은 분들은 지난 며칠간 가세연에 제공한 사진 몇 장으로 사건이 확대 재생산되는 과정을 보고 있다. 힘 있는 회사가 뒤에 있고, 끗발 날리는 변호사들을 고용한 매니지먼트라면 어떤식으로든 대응하고 사건을 진화하기 위한 행동을 할 수 있다"며 "당시 새론이에게는 가족 외 아무도 없었다. 모든 거짓기사의 날카로운 화살들이 갓 스무살을 넘긴, 어린 딸 새론이에게 향했다.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여성으로서 모욕적인 인신공격성 악플을 감당해 낸 것은 새론이 혼자였다. 새론이는 3년을 24시간 잠도 못 자고 외롭게 버텨왔다"고 토로했다.

"A 등이 한 행태들은 범죄다. 바뀐 세상을 쫓아가지 못하는 법의 테두리에서 그들에게 살인죄를 묻기는 어렵다. 유족들은 이미 우리 곁에서 다시는 볼 수 없게 된 새론이가 연기자로 인정 받았던 생전의 명예를 고스란히 회복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언론들이 자신의 소명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동기가 되기를 바랄 뿐이다."

한편 김새론은 지난달 16일 오후 4시54분께 서울 성동구 소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5.

2월16일은 김수현 생일이기도 하다. 김새론과 만나기로 약속한 친구가 자택에서 그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외부 침입 흔적 등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본인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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