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헌재, 오늘 탄핵 선고일 지정해야…尹 파면으로 국가 정상화"(종합)

[서울=뉴시스]정금민 조재완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미국이 '민감국가 목록'에 한국을 추가한 것을 우려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통한 국가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를 향해 "오늘 중 선고 기일을 지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 에너지부에서 대한민국을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로 지정했다"며 "인공지능, 원자력 에너지 등 첨단기술 영역에서 한미 협력과 공조가 제한될 것이 명백한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민감국가로 분류된 배경 중 하나로 여권이 제기한 '핵무장론' 등을 꼽으며 "이런 (점들이) 민감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핵무장을 하려면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깨야 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탈퇴해야 한다"며 "국제사회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아 북한과 같은 삶을 각오해야 비로소 핵무장이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한국이 지난 1월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추가됐지만 우리 정부가 미흡하게 대응했던 것에 대해서는 "완벽한 외교 실패이자 참사이고 정부 실패"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마지막 발언을 통해서도 "지난 2023년 4월 조 바이든 미국 전 대통령과 윤 대통령이 '워싱턴 선언'을 했는데 그 문안에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의무에 대한 오랜 공약도 재확인했다'가 있다"며 "(한국이) 자꾸 위반할 것 같으니 복창시킨 것이다. 이때부터 미국은 한국이 NPT 조약 위반 위험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지도부 인사들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등이 민감국가 지정에 영향을 미쳤다며 헌재의 조속한 탄핵 심판 선고를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국이 미국 정부의 민감국가 목록에 추가된 데 대해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민의힘의 독자핵무장론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라며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선동이 한국 안보와 경제에 매우 심각한 걸림돌이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황이 이런데도 남탓을 하면서 여전히 내란수괴를 감싸고 내란을 부정하면서 국익을 해치는 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참으로 한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외교적, 경제적 리스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상황에서 헌재가 제 역할을 제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헌재가 오늘 중 선고기일을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도 "민감국가 지정을 초래하고도 민감하게 파악 못한 무능한 권력과 그 잔재로는 더 이상 나라를 지탱하기 어렵다"며 "헌재의 책임있는 결정을 기다린다. 더 이상의 지연은 비정상이고 무책임"이라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헌재의 결정에 구국이냐 멸국이냐,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려있다"며 "헌재는 오직 국민과 역사를 믿고 두려움없이 윤석열을 전원일치로 파면결정하길 바란다. 윤석열 파면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민감 국가 지정 철회 촉구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1월에 (민감국가로) 지정됐음에도 두 달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된다. 민주당은 우리나라에 대한 대한민국 민감 국가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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