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헌재가 낼 유일한 결정은 尹 '만장일치' 파면"

[서울=뉴시스] 이창환 정금민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낼 수 있는 유일한 결정은 만장일치 파면뿐이다"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된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비상행동 긴급 시국선언'에서 "12·3 비상계엄 내란은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민주 공화국 대한민국을 후진 독재국가로 만들어 장기 집권하려던 천인공노할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주도하는 시민단체 모임인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 등이 주최한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박 원내대표는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내란에 대해 마치 정쟁인 것처럼 본질을 물타기 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국민의힘과 극우 세력은 이 내란을 옹호하며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 헌재 겁박이 도를 넘었고, 폭력 선동도 끊이질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선고가 늦어질수록 그 폐해는 커지고 우리 국민은 극단적 대립과 대결로 고통받게 될 것"이라며 "헌법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헌재는 신속한 판결로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탄핵심판의 쟁점은 단순하고 중대한 위법, 위헌이라는 증거도 넘쳐난다"며 "헌재 재판관들이 헌법과 법관의 양심에 기초해 신속하고 단호한 결정을 내려주시길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또 "오늘 당장이라도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민주 공화국임을 확인해줄 것을 요구한다"며 "헌법기관으로서 헌정 질서 수호에 적극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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