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식적인 발표 없어…尹은 당연히 승복"
"본인 재판 결과 승복해야…탄핵 줄기각 반성도 없어"
정당법 개정안에 "북한식 독재" "내로남불" "위헌적"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3.18.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18/NISI20250318_0020736340_web.jpg?rnd=20250318103311)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3.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은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혀야 한다며 압박을 이어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BBS 라디오 신인규의 아침저널에서 "집권여당이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승복하지 않겠다고 하면 이는 국정 혼란과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라도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본인들은 여기저기서 (승복 메시지를) 내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아주 공식적인 발표는 하지 않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같이 내줬으면 좋겠다는 일종의 압박이라면 압박 차원일 수 있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공식적인 선언이라면 당 차원의 논평 정도인가'라고 묻자 신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 변명이 굉장히 궁색하다.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얘기했다고 자꾸 말하는데 그 유튜브를 못 들은 사람은 이 대표가 그런 말을 했는지를 모르지 않나"라고 답했다.
이어 "당의 대표 회의라든지 최고위 회의든지 이런 곳에서 말을 하는 것이 옳다"며 "기자간담회 같은 형식으로 해도 좋다"고 부연했다.
야당에서 윤 대통령의 승복 선언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지금 대통령이 나서서 '나는 승복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우스꽝스럽지 않나"라며 "여야 정당은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대통령은 당연히 승복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친윤(친윤석열)계인 강명구 의원은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서 "당연히 승복해야 한다. 그러나 이 대표가 과연 승복을 할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걱정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 대표가) 여러 가지 재판을 받는 것도 있고 이것부터 승복한다고 말해야 한다"며 "줄탄핵이 줄기각까지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조차 하지 않고 승복도 하지 않는데, 과연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승복할 것인지를 지적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승복 메시지에 대해서는 "변호인단을 통해서 승복 의사를 당연히 밝혔다"며 "특정 결과를 전제로 해서 자꾸 승복을 강요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원내 지도부는 야당의 입법 폭주를 부각하는 데 주력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 14일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정당법 개정안을 집중 추궁했다.
이 법안에는 대통령이 내란이나 외환 혐의로 형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은 정당해산심판을 받고, 첫 선거(재·보궐 제외)에서 후보자 추천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여당을 향해 내란 프레임으로 선동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선거 출마 자체를 금지시키고 나아가 정당을 해산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소한의 정치적 견제 세력마저 제거하고 일당 독재하겠다는 민주당의 무소불위 권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며 "이와 같은 발상은 한마디로 북한식 독재"라고 했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민주당의 내로남불 행태가 가관이다. 정당법 개정을 통해 이재명 1인 천하를 만든다고 한다"며 "민주당은 법안을 받아야 할 명분으로 책임정치를 내세웠다. 그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행적을 보면 그야말로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의 끝이 어디인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위헌적인 법안"이라며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정당 활동의 자유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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