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지난달 기소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관계자들이 지나가고 있다. 이날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비상계엄 수사 상황과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등 참석 의원들은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혐의자에 대한 수사 진행상황 보고 및 현장 점검을 마치고 청사를 떠났다. 2024.12.09.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2/09/NISI20241209_0020623566_web.jpg?rnd=20241209123055)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관계자들이 지나가고 있다.
이날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비상계엄 수사 상황과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등 참석 의원들은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혐의자에 대한 수사 진행상황 보고 및 현장 점검을 마치고 청사를 떠났다. 2024.1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수 수사기획조정관이 직위해제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전날 윤 조정관을 직위해제하고 직무에서 배제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3에 따르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직위해제가 가능하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조정관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 군경 책임자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내란죄는 가담 정도에 따라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부화수행 혐의로 나뉜다. 중요임무종사 혐의는 내란 사태에 중요한 책임을 지닌 지휘관에게 적용된다.
윤 조정관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령 선포 직후 체포조 편성을 위한 경찰 인력이 필요하다는 국군방첩사령부의 요청을 받아 이를 상부에 보고하고 경찰 인력을 파견 준비시킨 혐의를 받는다.
국수본은 방첩사에서 '체포' 언급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정치인 체포조에 동원될 거란 인식은 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부인해 왔다. 체포 목적이 아니었기에 현장에 파견된 영등포경찰서 소속 형사 10명이 수갑도 소지하지 않았다는 해명이다.
윤 조정관의 첫 공판은 오는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전날 윤 조정관을 직위해제하고 직무에서 배제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3에 따르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직위해제가 가능하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조정관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 군경 책임자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내란죄는 가담 정도에 따라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부화수행 혐의로 나뉜다. 중요임무종사 혐의는 내란 사태에 중요한 책임을 지닌 지휘관에게 적용된다.
윤 조정관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령 선포 직후 체포조 편성을 위한 경찰 인력이 필요하다는 국군방첩사령부의 요청을 받아 이를 상부에 보고하고 경찰 인력을 파견 준비시킨 혐의를 받는다.
국수본은 방첩사에서 '체포' 언급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정치인 체포조에 동원될 거란 인식은 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부인해 왔다. 체포 목적이 아니었기에 현장에 파견된 영등포경찰서 소속 형사 10명이 수갑도 소지하지 않았다는 해명이다.
윤 조정관의 첫 공판은 오는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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