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삼·대·청 토허구역 해제 한 달 만에 재지정
강남3구·용산구까지 묶여…"스스로 실책 인정"
"타 지역에 풍선효과…전월세 가격 밀어올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3.19. kmx1105@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19/NISI20250319_0020737971_web.jpg?rnd=20250319110357)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3.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와 서울시가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지 한 달여 만에 다시 재지정한 것도 모자라 강남3구·용산구까지 더 넓게 규제를 적용하기로 결정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 모두 중대한 부동산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바꾼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1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함께 강남3구 및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전문가들은 부동산 정책의 신뢰도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평가를 내놨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너무 짧은 기간 안에 번복을 넘어 집값이 오르지 않은 지역까지 규제를 확대하면서 정책 신뢰도 문제와 재산권 침해까지 논란이 불거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하나의 단초가 되기는 했지만 이미 반포, 압구정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지 않은 단지에서도 과열 현상이 있었다"며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할 당시만 해도 부동산 시장이 관망세였고 4주 간 상승세도 예상 가능한 범위였는데, 결과적으로 서울시가 스스로 실책으로 인정한 모양새가 됐다"고 분석했다.
정치권에서도 거센 질타가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서울시장이 발표한 정책을 한 달 만에 국토부가 번복하는 혼선과 무책임은 매우 한심한 수준"이라며 "탄핵 이후 조기대선을 의식해 한 달 앞도 예측하지 못하고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부동산정책을 발표하는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줬다"고 일갈했다.
그는 "시장 상황에 따라 규제 완화와 강화를 반복하는 '오락가락' '냉탕온탕'식의 대책으로는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없으며 오히려 규제에 대한 내성만 키울 뿐"이라며 오 시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잠삼대청은 물론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됐던 서초구 반포동, 용산구 한남동 등이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후폭풍도 예상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2년 이상 거주할 실수요자만 주택을 매입할 수 있으며 전세를 끼고 자본을 최소화해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집값 상승을 주도하던 강남권과 용산구 일대가 토허구역으로 규제되면서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 수요나 포모(fear of missing out) 수요가 당분간 줄고 거래 시장도 주춤할 전망"이라면서도 "이미 이들 지역에서 매매계약을 진행하고 있던 매도·매수자라면 오는 23일까지 거래계약서 작성을 마쳐야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거래가 규제를 받지 않을 전망이다. 관련 거래취소나 거래시점을 앞당기는 등 시장 혼선이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번 결정으로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 모두 중대한 부동산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바꾼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1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함께 강남3구 및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전문가들은 부동산 정책의 신뢰도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평가를 내놨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너무 짧은 기간 안에 번복을 넘어 집값이 오르지 않은 지역까지 규제를 확대하면서 정책 신뢰도 문제와 재산권 침해까지 논란이 불거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하나의 단초가 되기는 했지만 이미 반포, 압구정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지 않은 단지에서도 과열 현상이 있었다"며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할 당시만 해도 부동산 시장이 관망세였고 4주 간 상승세도 예상 가능한 범위였는데, 결과적으로 서울시가 스스로 실책으로 인정한 모양새가 됐다"고 분석했다.
정치권에서도 거센 질타가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서울시장이 발표한 정책을 한 달 만에 국토부가 번복하는 혼선과 무책임은 매우 한심한 수준"이라며 "탄핵 이후 조기대선을 의식해 한 달 앞도 예측하지 못하고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부동산정책을 발표하는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줬다"고 일갈했다.
그는 "시장 상황에 따라 규제 완화와 강화를 반복하는 '오락가락' '냉탕온탕'식의 대책으로는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없으며 오히려 규제에 대한 내성만 키울 뿐"이라며 오 시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잠삼대청은 물론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됐던 서초구 반포동, 용산구 한남동 등이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후폭풍도 예상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2년 이상 거주할 실수요자만 주택을 매입할 수 있으며 전세를 끼고 자본을 최소화해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집값 상승을 주도하던 강남권과 용산구 일대가 토허구역으로 규제되면서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 수요나 포모(fear of missing out) 수요가 당분간 줄고 거래 시장도 주춤할 전망"이라면서도 "이미 이들 지역에서 매매계약을 진행하고 있던 매도·매수자라면 오는 23일까지 거래계약서 작성을 마쳐야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거래가 규제를 받지 않을 전망이다. 관련 거래취소나 거래시점을 앞당기는 등 시장 혼선이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서울=뉴시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전체 아파트로 6개월간 확대 지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 아파트를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19/NISI20250319_0001795116_web.jpg?rnd=20250319120437)
[서울=뉴시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전체 아파트로 6개월간 확대 지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 아파트를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강남3구와 용산구는 6개월간 거래가 다시 잠잠해지겠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지 않은 다른 지역, 이를테면 '한강벨트'에 해당되는 마포구, 성동구, 강동구, 광진구, 동작구, 영등포구, 양천구 등 서울 아파트로 주택 매입 수요가 분산되는, 또다른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외지인의 아파트 매입 수요가 많이 줄어들고 투자심리 둔화로 매입 수요와 거래량이 감소하며 가격 상승세도 주춤할 것"이라며 "대신 2년 거주요건 없이 취득할 수 있는 법원 경매시장이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고 봤다.
함영진 랩장은 "영등포(여의도)·마포·광진·강동·동작·서대문구 일대 등으로 갭투자 주택 구매가 우회하는 풍선효과의 가능성이 열려있다"면서도 "이들 지역도 집값 불안도에 따라 토허구역 또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묶일 수 있어 풍선효과의 장기화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등 추가적인 대출규제가 예정된 만큼 전월세 가격이 더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김효선 수석전문위원은 "정권이 바뀔 지 안 바뀔 지 모르는 상황에 너무 큰 규제가 생겨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전세가격이 과열됐다는 평가가 나오던 지역의 거래가 잠기고 그에 따라 주거비용이 빠르게 상승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정권 교체 가능성이 있고 7월에 스트레스 DSR 규제가 예정돼 있어서 현금 여력이 있는 분들은 부동산 규제가 더 강해지기 전에 의사결정을 하려는 수요가 몰릴 수 있다"며 "강남3구를 대체할 만한 지역에 임차비용이 상승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외지인의 아파트 매입 수요가 많이 줄어들고 투자심리 둔화로 매입 수요와 거래량이 감소하며 가격 상승세도 주춤할 것"이라며 "대신 2년 거주요건 없이 취득할 수 있는 법원 경매시장이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고 봤다.
함영진 랩장은 "영등포(여의도)·마포·광진·강동·동작·서대문구 일대 등으로 갭투자 주택 구매가 우회하는 풍선효과의 가능성이 열려있다"면서도 "이들 지역도 집값 불안도에 따라 토허구역 또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묶일 수 있어 풍선효과의 장기화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등 추가적인 대출규제가 예정된 만큼 전월세 가격이 더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김효선 수석전문위원은 "정권이 바뀔 지 안 바뀔 지 모르는 상황에 너무 큰 규제가 생겨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전세가격이 과열됐다는 평가가 나오던 지역의 거래가 잠기고 그에 따라 주거비용이 빠르게 상승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정권 교체 가능성이 있고 7월에 스트레스 DSR 규제가 예정돼 있어서 현금 여력이 있는 분들은 부동산 규제가 더 강해지기 전에 의사결정을 하려는 수요가 몰릴 수 있다"며 "강남3구를 대체할 만한 지역에 임차비용이 상승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