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탄핵안 발의 충돌…여 "국정 파괴 테러" 야 "헌법 질서 능멸"

[서울=뉴시스] 이창환 하지현 기자 = 여야는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이날 오후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여당은 야당의 최 대행 탄핵안 발의를 두고 "국정을 파괴하는 테러리즘"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최 대행이 헌법 질서를 능멸했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한 현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민주당)대표가 기어이 30번째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며 "최상목 대행 개인에 대한 겁박을 넘어, 나라 전체를 절단내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전과 4범이자 12개 범죄 혐의자 이 대표는 이제 국정을 파괴하는 테러리즘의 길로 완전히 접어들었다"며 "(오는 2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기각·각하가 나오면) 외교 컨트롤타워인 한덕수 대행이 돌아오니, 경제 컨트롤타워 최 대행을 탄핵해 국정을 철저히 파괴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자명하다"며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적법 절차상의 문제점들이 속출하자, 인민노련(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과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마은혁을 헌법재판소에 투입해 어떻게든 판을 뒤집어 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아주 나라를 거덜 내려고 한다"며 "이러다가 각료 전체가 순차적으로 탄핵당하면 마지막 남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는 건가. 이재명이 의회 테러를 이용해서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상목 대행은 헌정 유린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누구든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자는 처벌받는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 12·3 내란으로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최 대행에 대한 야 5당의 탄핵안을 제출한 후 "최 대행은 지난달 27일 헌재에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다,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는 전원일치 판결이 있었음에도 아직까지 따르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헌재, 법원의 판단을 행정부가 대놓고 무시하고 헌재를 능멸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 국회가 바로잡기 위해 탄핵안을 제출했다"며 "헌재의 판결을 능멸하는 것은 헌법 질서 자체를 능멸하는 것이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존재 자체에 대한 부정과 능멸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을 포함해 최 대행에게 ▲12·3 비상계엄 내란 공범 혐의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미임명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미이행 등 4가지 탄핵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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