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핵소추위원단, 尹선고일 지정에 "8 대 0 인용 전망"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간사를 맡고 있는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오는 4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대체적으로 8 대 0 인용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전망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탄핵소추위원단 소속 의원들과 회의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탄핵소추단 의원들이 대체로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예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각·각하 등 다른 경우의 수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전혀 없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답했다.

그는 "지난주에는 (선고기일을) 정하기 어려웠었고 오늘 정도로 (선고 기일을 정해서 공지)하는 것은 무난했고 그 다음에 인용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잡은 것 같다"며 "(헌재가) 평결을 안 했으니 8 대 0을 확정하지 않았을 수 있지만 이 정도 분위기면 보통 2~3일 사이에 나머지 재판관들도 마음을 바꾸고 보충의견을 한두 개 정도 쓰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최 의원은 여권에서 '윤 대통령 탄핵 기각·각하' 전망을 내놓는 데 대해서는 "형식상 평결은 늘 당일날 한다는 원칙을 지킨다. 그래야 정보가 안 새고 밖에서 모른다"며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기각된다고 기대했던 것은 정보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들도 주말을 거치면서 도저히 (인용 외에) 다른 답을 했다가는 나라가 큰일이 날 (수 있다는) 위기를 많이 느꼈지 않았겠느냐"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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