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된 尹…불구속 상태로 형사 재판받아야[尹 파면]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4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의해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연인의 신분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받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여론전에 나설지 여부가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탄핵재판 인용으로 파면됐으나, 내란 혐의 형사재판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오는 14일에 1차 공판기일이 예정돼있다. 해당 공판기일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장관이 참석해 증인신문을 할 계획이다.

형사소송법상 정식 공판기일에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에게는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출석하는 첫 재판이 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직접 출석해 변론을 이어온 점을 비춰볼 때, 앞으로 진행될 형사재판 과정에서도 지지자와 사법기관을 향해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있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과 다르게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해 적극적으로 신문에 응했다. 변론 과정에서 개헌 구상 등을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등 권한이 정지됐음에도 자신의 의견과 정책 구상을 공개적으로 피력했다.

윤 전 대통령은 헌재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도 "간첩들이 가짜뉴스, 여론조작, 선전선동으로 우리 사회를 갈등과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12·3 비상계엄은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 주장했다.


탄핵이 인용되면서 윤 전 대통령이 관저에서 자리를 옮겨 '사저 정치'를 이어갈지도 관심을 모은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파면 이후 사저로 돌아가 곧 치러질 조기 대선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다만 적극적으로 대선에 개입하는 행보가 국민의힘의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여론의 추이를 고려하며 발언 수위를 조절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지난 3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윤 대통령은 파면되더라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분명히 개입할 것"이라며 "본인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확인하고 강화시키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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