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美상호관세 간담회…"통상특위 만들고 의원외교 강화해야"

[서울=뉴시스]정금민 이주영 수습 기자 = 미국 정부가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25%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의회 외교' 등의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국회 통상대응특별위원회'에 적극 호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정책조정위원회'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트럼프 2기 행정부 미 상호관세 대응 긴급간담회'에서 미국 정부의 한국산 수입 제품 25% 상호관세 부과 방침에 대한 대응 방안을 검토했다.

정태호 기재위 정책조정위원장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감소는 향후 2∼3년간 한국 경제가 재도약하느냐, 저성장에 고착되느냐 하는 중대 기로에서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이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은 국가 대항전"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와 정치·산업·경제계가 하나로 똘똘 뭉쳐 위기를 돌파해야 하지만 대한민국은 탄핵 사태로 인해 제대로 된 국가 대항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위기 상황에서 국회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국회와 정부·산업계가 어떻게 역할을 분담해서 위기를 헤쳐 나갈 것인가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한미 의원 외교를 통한 소통 강화 필요성 등이 다양하게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홍지상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동향분석실장과 강구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 배병관 기획재정부 대외경제총괄과장 등도 발제를 통해 의견을 제시했다.

정 위원장은 "2~3개월 동안 협상의 여지가 있다. 다른 나라들이 50여 명 정도 협상을 하고 있고 인도·베트남·중국·캐나다·멕시코 쪽 나라들도 협상 경험이 있다"며 "이 경험을 우리가 잘 분석해서 우리의 논리를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예를 들어 대미 무역 흑자가 제일 많았던 2024년도를 기준으로 우리가 25% (상호관세를) 적용받았는데 이때는 우리가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해서 그랬던 것"이라며 "이 기준 연도를 잘못 적용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관세를 높이면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유인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논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에서 IR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며 "의원 외교는 정말 중요하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재위 차원 또는 기재위가 아니더라도 국회 차원에서 미국 의회를 설득해 한국에 대해 어떤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통상대응특위 설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쪽에서) 응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 탄핵 이후) 이제는 여야도 없어졌다"며 "지금 정부, 기업, 정치권이 똘똘 뭉쳐야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임해야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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