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윤석열 형사재판 오늘 시작…나라 위기 내몬 책임 반드시 물어야"

[서울=뉴시스] 김지은 이주영 수습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형사재판이 이날부터 시작되는 데 대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친위쿠데타로 나라를 위기로 내몰고 국민을 혼란으로 빠트린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은 형사 재판을 통해 사법 정의가 바로 서길 기대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미 전례 없는 특혜가 적용되고 있어 매우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이 오직 윤석열만을 위한 법원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가하고, 재판 촬영을 불허한다고 한다"며 "이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원칙 적용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 따라 지엄한 법의 심판을 내리길 촉구한다"며 "그 길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 높이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해서는 "여전히 비정상적이고 몰염치하다. '다 이기고 돌아왔다. 어차피 5년 하나 3년 하나'라는 말을 서슴지 않으며 반성과 책임은커녕 국민의 분노를 유발하고 있다"며 "대통령직에서 파면당한 자가 개선장군 행세하는 걸 보면 여전히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게 틀림없어 보인다"고 했다.

박 대행은 또 "한국에 대한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 효력이 내일부터 발효된다"며 "정부의 안일한 대응과 대처가 불러온 참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권한대행들이 다들 난가병(다음 대통령은 난가라는 뜻)에 걸려 있으니 제대로 대응했겠느냐"며 "영향에 제한적이라는 정부 설명과 다르게 미국 에너지부 산하 기관의 연구지원 프로그램에서는 민감국가 출신 비미국 시민에게는 자금지원 불가 규정이 있다고 한다. 1981년 민감국가 지정 후 1994년 7월 해제까지 무려 13년이 걸렸던 전례를 잊지 말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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