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 보호주의 강화에 높아지는 비관세장벽…정부도 대응 카드 찾는다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급속도로 확산하자, 산업통상자원부가 각국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선다. 해마다 실시해 오던 실태조사의 규모를 확대하고 기업 소통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18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산업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해외 비관세장벽 실태조사 및 대응 전략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주요국의 높아지는 비관세장벽이 우리 수출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하고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서다. 주요국의 비관세 조치 동향을 수출 업계와 공유하고 정부 차원의 대응까지도 모색하려고 한다.

우선 주요국의 무역기술장벽(TBT), 위생 검역(SPS), 통관(자의적인 품목 분류·원산지 규정·통관 지연 등), 서비스·투자 장벽(외국자본참여 제한 등), 수입제한 등 구체적인 비관세장벽 사례를 모은다.

이를 위해 해외 상공회의소나 현지 진출한 우리 기업과의 면담, 간담회 등을 실시한다. 더욱이 상대국의 법·제도 분석을 통한 잠재 비관세장벽도 발굴한다.

수집된 사례들을 국가·유형·업종으로 분류하고 세부 내용 및 대응 현황을 정리한다. 현지 정부·관계기관과 간담회를 열거나 서한 발송, 현지 업체와의 미팅 등을 통해 애로 해소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발굴한 비관세장벽 사례 중 업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크고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핵심 비관세장벽은 따로 발라낸다.

비관세장벽 조치가 TBT 협정, 자유무역협정(FTA) 등 기존 통상 협정을 위반하진 않는지 법률 검토에 나선다.

아울러 산업부는 이런 비관세장벽 동향을 수출 기업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특히 핵심 비관세장벽은 수도권, 지방 등 권역별로 업계 대상 실무 간담회·설명회를 열어 논의한다.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열리는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협의회'에서 대표적인 사례들을 소개하려고 한다.

산업부가 비관세장벽에 대한 대대적인 현황 파악에 나선 배경에는 글로벌 비관세장벽이 고도화되며 수출 활동에 애로가 커지고 있어서다.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 꼽히는 기술규제만 하더라도 올해 1분기 1334건을 기록했다. 분기별 기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수준이다.

문제는 비관세장벽이 우리나라의 수출 시장인 주요국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1분기 기술규제가 최고치를 기록한 것 역시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의 규제가 20%가량 증가한 게 영향을 미쳤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에는 예산을 확대해 설명회 등 기업들과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기업들 애로 해소를 위해 공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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