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이어진 의정갈등 새 국면…봉합까진 진통 예고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1년 넘게 이어져 온 의정 갈등이 봉합 국면으로 들어섰지만 의학 교육 정상화, 전공의 복귀 등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아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조기 대선 정국 속에서 절충안을 찾지 못하면 결국 차기 정부로 '공'이 넘어갈 전망이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의 내년 의대 증원 '0명' 결정은 장기화된 의정 갈등의 국면 전환에 다소 긍정적이지만 갈등이 해소되기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의학 교육이 정상화되려면 의대생들이 수업에 참여해야 한다. 내년에 24·25·26학번이 모두 1학년이 돼 1만 명이 한꺼번에 수업을 듣게 되는 '트리플링(tripling)'이 벌어지면 의학 교육이 아예 불가능해지고 장기적으로 제대로 된 의사를 배출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대생들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철회, 지난해 휴학한 2024학번과 올해 신입생인 2025학번 동시 교육 방안 등의 요구안을 정부가 수용해야 수업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대 학장들과 총장들은 수업에 복귀하지 않으면 각 학교 학칙에 따라 유급을 결정하겠다는 원칙적 대응을 견지하고 있어 갈등이 이어질 우려가 있다.

전공의 복귀도 의정 간 입장차가 커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갈등과 대립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윤 전 대통령 독단으로 실행된 모든 의료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들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무너진 필수의료를 살리려면 일정 비율 이상의 전공의가 수련병원으로 복귀해야 한다. 정부가 전국 상급종합병원들을 대상으로 진료지원(PA)간호사 중심의 중증 진료 체계로의 구조전환을 추진하면서 PA간호사들이 전공의 업무를 상당부분 수행하고 있지만 의사의 역할을 완전히 대체하긴 힘든 실정이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A 교수는 "필수의료 인력이 워낙 부족한 데다 특히 복잡한 의료적 판단이나 중환자 치료의 경우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필수"라면서 "또 환자 진료에 있어 법적 책임과 의료 결정의 최종 권한은 의사에게 있어 PA간호사만으로 필수의료를 대체하기엔 한계가 있기 때문에 PA간호사와 전공의, 전문의 등 의료진의 협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의료계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의협 부회장) 등 일부 강경파와의 갈등을 수습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얼마나 빨리 제시할 수 있느냐도 의정 갈등 해소의 변수로 지목된다.

의협 집행부 관계자는 "의료 정책 관련 대선 공약들이 구체화돼야 겠지만 차기 정부에서 의정 갈등이 해소된다는 보장이 없다"면서 "현 정부에서 의대생과 전공의의 목소리를 반영한 대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의정 갈등 책임자 문책과 사과, 의료개혁 과제 추진 중단을 거듭 요구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를 계획대로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결국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까지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의료개혁 과제를 추진하는 것을 멈추고 의료계와 지속가능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에서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열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해체, 의정갈등 책임자 문책 등을 거듭 촉구할 예정이다.

반면 복지부는 "특위에서 논의한 여러 과제 시행을 중단할 계획은 없다"면서 "의견 수렴을 거쳐 발표 내용을 정교화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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