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하고 중대범죄수사처 신설"

[서울=뉴시스]신재현 오정우 기자 =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5일 검찰 개혁 공약으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개헌을 통한 영장청구권 삭제 등을 내걸었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백팩 메고 TMI'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을 기소청으로 축소해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고 총리실 소속 중대범죄수사처를 신설해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대형참사, 마약범죄 등 중요범죄 수사를 전담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검찰의 선택적 수사는 누구는 봐주기 수사하는 것"이라며 "대표적인 게 김건희 여사 사례다. 누구는 보복 수사하고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한 것들이 대표적 사례인데 이는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초임검사 4급 대우를 5급으로 정상화하고 현행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개헌을 통해 삭제한다는 방침이다.

외교·안보 정책으로 '부엉이 리더십'을 통한 국익과 실용주의 외교로 대전환하겠다는 구상도 발표했다. 그러면서 "지혜의 상징인 '미네르바의 부엉이'처럼 능력과 용기를 겸비해 급격한 국제질서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전략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신뢰 조성, 교류 협력 등을 통해 문재인 정부 수준으로 긴장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외에도 ▲하드파워(제조, 국방)와 소프트파워(K-컬처·민주주의)결합을 통한 외교 국익 극대화 ▲글로벌사우스 동반자 전략 추진을 통한 외교 지평 확대 등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 개혁과 관련해 "검찰 불신과 검찰 행태에 대한 분노를 봐서 국민의 열망을 모아 필요한 사항은 개헌 전에 법 개정을 통해서 궁극적 개헌까지 합쳐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로서 부동산 가격 급등에 책임감을 느낀다고도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경제 성적표의 공과 과는 저도 책임이 있다"라며 "그 책임을 면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주택정책위원회, 즉 제가 이재명 후보와 3년 전 (대선에서) 연대하면서 주장했던 조직과 기구를 통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온냉탕을 오가지 앉은 일관된 부동산 정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대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호남권 권리당원 투표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경선룰 결정에서부터 여러가지 운영에 이르기까지 당원 분들에게 경선의 흥행, 재미를 주지 못한다는 것 아닌가 반성을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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